생활 속 범죄

필로폰 투약 후 증상 없이 운전했어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필로폰을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양만큼 투약하고 가까운 시간 안에 운전했다면 운전 당시 증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약물운전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봅니다. 지금은 투약 시각과 양, 운전 시각이 수사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운전 당시 비틀거리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 죄는 실제로 운전을 제대로 못 한 상태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새벽, 지인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뒤 30분쯤 지나 자기 승용차를 1km가량 운전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실을 진술했고, A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운전할 때 아무 증상이 없었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며 약물운전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물운전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약물운전죄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바로 성립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까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위험이 생길 우려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양을 투약하고 가까운 시간 안에 운전했다면, 운전 당시 실제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할 때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은 효과가 없나요?

증상이 없었다는 본인 진술만으로는 약물운전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1km가량 운전한 사안에서,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투약한 양이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양이었는지, 투약과 운전 사이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투약 시각과 운전 시각이 기록상 어떻게 특정되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지만, 목격자 진술과 소변 양성 반응은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은 어떤 형으로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제148조의2 제3항은 지금 제5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법정형이 바뀌기 전의 행위라면 행위 당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 자체도 따로 처벌되나요?

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는 약물운전과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투약과 약물운전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운전 혐의 대응 순서

• 측정 응하기 - 현장에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 시각 특정 - 투약 시각, 운전 시작과 종료 시각을 기억과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투약과 운전 사이 간격이 쟁점이 됩니다.
• 양 확인 - 투약한 양과 방법이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통상적인 양이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증거 검토 - 목격자 진술, 소변ㆍ모발 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변론 준비 - 투약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를 나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약한 약물이 처방받은 의약품인지, 투약 후 운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이전에 같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감정 결과와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 자체로 처벌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측정에 응한 뒤 결과를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 약물 측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 불복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재측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처방약이라도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는 약이면 복용 후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약물운전을 두 번 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무거워집니다.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음 위반할 때와 달리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자백만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이면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운전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과 소변 양성 반응 같은 간접증거도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이 바뀌기 전 행위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따릅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따릅니다. 약물운전 법정형은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운전한 날짜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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