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공을 세우려던 제보자들에게 유인돼 필로폰을 들여왔다면 위법한 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제보자들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자기 사정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했다면, 그 권유로 범의가 생겼더라도 위법한 범의유발 수사가 아니어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쓰거나 유인자를 통해 과도하게 개입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권유한 사람이 수사기관과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권유를 받아 범행했다는 사정만 밝히면 무죄나 공소기각이 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유자와 수사기관의 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6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오면 큰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았고, 그 사람은 구속된 동거인의 형을 줄이려고 마약 밀수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M씨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여 필로폰을 받으러 나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M씨는 처음부터 수사를 위해 꾸민 일이니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의를 유발한 수사는 언제 위법한가요?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한 뒤 검거하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은 위법 여부를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친밀관계를 이용해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범행 방법과 범행 자금까지 제공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했다면 위법합니다. 반면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단순히 여러 번 범행을 부탁했을 뿐이라면, 그로 인해 범의가 생겼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보자가 사적인 이유로 유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한 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해 공적을 쌓으려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 제공을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했고, 그 사람이 순차로 다른 사람들을 거쳐 피고인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이들의 유인 방법을 알지 못했고, 유인자들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로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유인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를 수출입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위법한 범의유발 수사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은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해 검거한 경우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해 준 정도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따로 정했습니다. 위법한 범의유발 수사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의 판례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 유인 수사 주장 대응 순서

• 권유자 특정 - 처음 권유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부탁한 사람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과 연결된 사람이 있는지 보는 출발점입니다.
• 연락 기록 확보 - 메신저, 문자, 통신 기록을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권유 횟수와 압박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대가와 자금 확인 - 범행 자금이나 항공권을 누가 마련했는지 확인합니다. 과도한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 제보 경위 확인 - 수사기록에서 제보자 진술과 수사 착수 경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사전 관여 여부가 드러납니다.
• 범의 유무 정리 - 권유 이전에 마약 관련 전력이나 계획이 없었는지 정리합니다. 본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관이 제보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했거나 범행 자금을 대 준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록과 통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일으키게 하면 위법하지만,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해 준 정도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5도1247 판결의 기준입니다.
•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람이 권유했다면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도7680 판결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채 사적인 동기로 여러 번 범행을 부탁했을 뿐이라면, 그로 인해 범의가 생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위법한 유인 수사가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위법한 범의유발 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입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새로 정했습니다. 위법한 범의유발 수사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시점은 판례와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필로폰 밀수입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필로폰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에 해당하고, 이를 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권유받은 사정은 형량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권유가 반복됐는지,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어서 권유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선고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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