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내 피의사실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의 피의사실 보도자료 배포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고 불기소되면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칠 수 있어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도자료 사본과 기사 캡처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보도자료 배포가 억울하다고 해서 헌법소원부터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내용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가 A씨의 나이·직업과 범행 방법을 적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여러 건 나오자, A씨 가족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를 곧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하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은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 고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보충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피해자인 피의자 본인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했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면, 피의사실공표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이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전에는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 체계가 시행되어 항고 절차의 근거 법률도 바뀌었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재판이므로, 그 뒤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소원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거쳐야 하는 구제절차인가요?

아니요,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소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제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은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공권력 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뜻하고,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헌법소원과 별개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경찰 보도자료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보도자료 원문, 보도된 기사와 방송 화면, 게시 날짜를 모읍니다. 공표 시점이 공소제기 전인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 고소 제기 -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합니다. 각 단계의 통지일을 기록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손해배상 병행 - 명예 훼손 피해가 크면 국가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도자료와 함께 얼굴 촬영이 허용되었거나 실명이 공개되었다면 행위마다 다툴 절차가 달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피의자 변론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의사실공표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을 주체로 정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 구속된 피의자도 경찰관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속 여부로 고소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피의사실공표로 명예가 훼손된 피의자 본인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고, 고소한 사람이어야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126조의 죄를 재정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정신청 전에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재정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판단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절차를 뜻하고,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로 입은 피해를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공표 내용, 공표 시점, 공익 목적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 기한은 언제인가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 수갑 찬 모습을 찍게 한 것도 같은 절차인가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은 보도자료 배포 부분은 보충성 요건 불비로 각하했지만,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행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