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수갑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기자에게 찍게 했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이 수갑 찬 채 조사받는 피의자를 기자에게 찍게 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사례가 있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보도자료 배포는 피의사실공표죄 고소 등 다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 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됩니다. 지금은 촬영 날짜와 보도된 기사를 캡처해 90일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허용은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9월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도중 담당 경찰관이 기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G씨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얼굴을 드러내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없었고, 같은 날 경찰은 사건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G씨의 가족은 이 촬영 허용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수갑 찬 모습을 찍게 하면 인격권 침해인가요?

침해입니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은 경찰이 기자들에게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채 조사받는 피의자를 촬영하게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의자 얼굴 공개에는 공개수배처럼 극히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공익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했고, 보도를 실감 나게 하려는 목적 외에 공익이 없어 법익균형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이 결정은 촬영 허용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를 헌법소원으로 직접 다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보도자료 배포는 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같은 결정은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알린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 먼저 고소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촬영 허용과 보도자료 배포는 다투는 길이 서로 다르므로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확인 결정이 있으면 위법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언론 보도로 생긴 정신적 손해가 주된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은 국가배상과 별개로 따집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명·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면 언론중재나 민사소송을 따로 검토합니다.

피의자 촬영 허용 대응 순서

• 촬영 경위 기록 - 촬영 날짜, 장소, 허용한 경찰관, 얼굴 가림 조치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판단에 쓰입니다.
• 보도 자료 수집 - 사진·영상이 실린 기사와 방송을 캡처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피해 정도와 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합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의사실공표 고소 - 보도자료 배포는 별도로 고소하고 처리 결과에 불복합니다. 헌법소원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국가배상과 언론사 상대 청구를 검토합니다. 위헌확인 결정이 있으면 위법성 입증이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개수배나 신상정보 공개처럼 법률에 근거한 공개라면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해당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형사 변호와 위법한 수사 활동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의자 얼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극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결정은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범인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공성이 없고,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법률이 따로 신상 공개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요건을 따릅니다.
• 촬영 허용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촬영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촬영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변호사 대리인이 필요하며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봅니다.
• 보도자료 배포는 왜 바로 헌법소원이 안 되나요?
  다른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 배포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의사실공표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공소제기 뒤의 공표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위헌확인 결정이 나면 배상도 받나요?
  배상은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위헌확인 결정은 위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지만, 과실과 손해액은 배상 소송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 유죄 판결을 받으면 헌법소원이 소용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2헌마652 사건의 청구인도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촬영 허용 자체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촬영 허용의 위헌 여부는 피의사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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