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폭행 사건으로 2천만원에 합의했는데 뒤늦게 후유증이 생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더 받을 수 없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때 합의했고, 후유증을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손해가 크면 그 부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합의 당시 진단서, 새로 받은 진단서를 나란히 모아 두십시오.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후유증까지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보지는 않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술자리에서 B씨에게 얼굴과 머리를 맞아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를 고소한 뒤 사고 한 달 만에 치료비와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여름부터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가 생겨 검사한 결과,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난청으로 영구 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추가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한 뒤에는 추가 배상이 막히나요?

원칙은 막힙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화해계약이어서,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뒤 손해가 더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 금액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어떤 후유증이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합의가 사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것, 후유증이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었을 것, 그 손해를 알았다면 사회통념상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할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피해자가 그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합의 당시 이미 진단된 장해가 예상 범위 안에서 조금 나빠진 정도라면 합의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도 골절 수술 후 고관절 운동제한을 전제로 합의한 뒤 같은 골절로 다리 길이가 짧아진 장해가 확인된 사건에서, 그 장해는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새로 생긴 후유증 치료비, 영구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추가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청구 상대방은 폭행한 가해자입니다. 고의로 위법하게 신체를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형사 절차에서 합의했더라도 민사상 추가 손해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 후 후유증 추가 배상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 날짜, 금액, 포기 문구,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진단명을 확인합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진단 비교 - 합의 당시 진단서와 새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새 장해가 별개 증상인지 확인합니다. 의사 소견서에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적어 받습니다.
• 장해 평가 - 영구 장해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습니다. 추가 청구액이 합의 금액에 비해 중대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청구 - 가해자에게 추가 손해 내역을 적어 배상을 청구합니다. 새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을 관리하는 기록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거절하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후유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31조·제733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후유증 포함」처럼 장래 손해까지 명시했거나 합의 당시 이미 후유증 가능성을 설명 들었다면 합의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합의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 금액이 너무 적었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금액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은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손해로 보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일체 청구 포기라고 썼는데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때 합의했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하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 문구보다 이 요건 충족 여부가 결론을 정합니다.
• 합의 전에 있던 증상이 나빠진 것도 추가 청구되나요?
  예상 범위 안에서 나빠진 것이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은 골절 수술 후유증을 전제로 합의한 뒤 같은 골절에서 비롯된 다른 장해가 확인된 사건에서 그 장해는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부위나 종류의 장해일수록 추가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추가 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새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폭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유증은 진단을 받은 날을 손해를 안 날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추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영구 장해가 생겼다면 그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치료비·일실수입과 함께 추가로 청구합니다.
• 형사 합의를 했는데 민사로 또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손해배상 합의가 섞인 것이 보통인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나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후발손해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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