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서에서 속옷까지 벗기는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주나 자해 위험이 없는데도 속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는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했다면 여성 경찰관이 했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의 법령 위반에는 명문 규정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과 권력남용금지를 어겨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검사 일시와 장소, 참여한 사람, 요구받은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검사를 한 경찰관의 이름을 몰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대한민국이고, 소속 경찰서와 일시로 담당자를 특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가족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과 유족으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된 날 자진 출석했는데도, 여성 경찰관이 별실에서 속옷을 벗고 가운만 입게 한 뒤 손으로 몸을 두드리며 검사했습니다. 남성 경찰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B씨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런 검사가 위법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무엇을 뜻하나요?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은 명문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같은 공무원의 준칙을 어겨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체검사 자체가 허용되는 절차라도 방식이 지나치면 위법이 됩니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체에 대한 강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신체검사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신체검사를 할 때는 검사받는 사람의 성별·나이·건강상태를 고려해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여성의 신체를 검사할 때는 의사나 성년 여성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검증에도 준용됩니다.

여성 경찰관이 검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안의 판결도 여경이 남성 경찰관 없는 곳에서 검사했더라도, 자해나 위해 징후가 없던 사람에게 속옷을 벗게 한 것은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과잉금지 원칙을 어겨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한 신체검사에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네, 위법한 신체검사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에는 국가배상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 민법이 적용되므로, 신체의 자유와 명예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검사 방식의 강도, 검사가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검사 시간과 장소, 그 뒤 치료 여부를 함께 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는 재산상 손해로 따로 청구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고통의 정도를 보여 줄 자료가 적어 액수가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신체검사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검사 일시와 장소, 참여자, 요구받은 행동을 적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당일이나 다음 날 정리합니다.
• 조사 기록 확인 - 조사 당시 신분과 출석 경위, 자진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가 필요했는지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수치심과 불안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손해 증명 자료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 - 해당 경찰서에 유치인 보호·신체검사 관련 기록을 청구합니다. 검사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배상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 소지 의심이나 자해 징후처럼 검사가 필요했던 사정이 기록에 있다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과정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경이 검사했는데도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네, 여성 경찰관이 검사했더라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방식이 지나쳤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법은 성별 배려와 함께 검사받는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둡니다. 자진 출석해 이상 징후가 없던 사람에게 속옷을 벗게 했다면 과잉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허용되나요?
  흉기나 위험물 소지가 의심되거나 자해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신체검사가 허용됩니다. 그때도 필요한 범위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을 써야 하고, 여성이면 의사나 성년 여성이 참여해야 합니다.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나요?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이므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국가배상 소송을 냅니다. 경찰관 개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개인 책임도 거론되지만, 배상 능력과 절차를 생각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검사 방식, 검사 시간과 장소, 검사가 필요했던 사정, 치료 여부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정신과 치료비처럼 실제 지출한 비용은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국가에 대한 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도 함께 적용됩니다.
• 피의자였는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피의자라도 신체의 자유와 명예는 보호됩니다. 뒤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의 위법한 신체검사에 대한 배상 청구는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흉기 소지 의심처럼 검사가 필요했던 사정은 위법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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