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폭행·상해 사건 수사는 신고부터 기소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폭행·상해 사건은 고소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없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마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 기록을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출석 요구서의 사건 번호와 죄명을 확인해 두십시오.

폭행 사건이 모두 검찰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마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7월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방이 전치 3주 진단서를 붙여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N씨도 맞았다며 억울해했지만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이 양쪽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N씨도 맞은 부분은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 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고소, 고발, 신고,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하거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거나,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고, 주거 부정·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으면 판사의 영장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불송치로 마칩니다.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줘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경찰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무엇을 결정하나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벌금형이 적당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혐의가 있어도 범행 동기·정황·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면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수사 절차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6. 10. 2.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의 수사를 정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는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기한이 생깁니다. 폭행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 수사 대응 순서

• 출석 요구 확인 - 사건 번호, 죄명,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를 확인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조율합니다.
• 진술 준비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단서·사진·CCTV 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쌍방 폭행이면 본인 피해 자료도 챙깁니다.
• 피의자신문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송치·불송치 통지 확인 - 경찰 결론을 통지로 확인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 검사 처분 대응 -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약식명령 청구·기소유예 중 하나를 정합니다. 합의서는 이 전에 내야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쌍방 폭행이나 여러 명이 가담한 사건, 2026. 10. 2. 전후로 절차가 걸친 사건은 통지서와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같이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 통지는 언제 받나요?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로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현행법상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소 사건은 얼마 안에 결론이 나나요?
  현행법은 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고, 검사는 송치·송부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실제로는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검찰로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벌금형이 적당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혐의가 있어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이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 쌍방 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각자의 행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양쪽을 모두 피의자로 조사해 각자의 폭행 여부와 정당방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각 송치·불송치나 기소·불기소를 정합니다. 본인이 맞은 부분은 피해자로서 따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사진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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