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퇴직 공무원이 기업 자문계약으로 매달 받은 돈도 알선수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퇴직 공무원이 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매달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수재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21248 판결이 제시한 다섯 가지 판단 요소와 알선의 의미,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퇴직 공무원이 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매달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수재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알선의 대가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전하는 대가였다면 자문료라는 이름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앙부처에서 국장으로 퇴직한 뒤 2025. 7. 한 중견기업과 1년 기간의 경영자문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수는 매달 300만 원에 활동비 실비였고, A씨는 사업 방향 자문을 하면서 가끔 부처 담당자들에게 회사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6. 3. 9. 검찰은 이 기업의 인허가 현안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로비한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A씨를 소환했습니다. A씨는 정식 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도 처벌 대상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방부 군수 분야 고위 간부를 지낸 예비역 장성이 방위사업체와 경영자문위원 위촉계약을 맺고, 1년간 월 300만 원과 월 150만 원 한도의 활동비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는 헬기 사업 예산과 수주 등 회사 현안에 관해 군 관계자에게 로비하는 대가였다고 보았고,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경영 일반에 관한 자문의 대가를 정한 “일반적 자문ㆍ고문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고, 보수는 회사 규정상 일반 자문 보수 수준으로 군 출신 상근 임원의 연봉 2억~3억 원보다 현저히 적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알선수재에서 말하는 알선은 무엇인가요?

알선은 어떤 사항에 관해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청탁하거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하는 결정이 나도록 돕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받은 돈과 알선 사이의 대가관계는 알선의 내용, 친분관계, 이익의 크기, 받은 경위와 시기를 종합해 정하고,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구체적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편의 제공의 대가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실상 관여하는 일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인가요?」에서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문계약이 알선 대가로 평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다섯 가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 의뢰인이 대가를 줄 만한 구체적 현안이 있었는지, 받는 급부가 공무원과의 매개·중개에 대한 대가인지, 보수의 액수와 지급 조건이 거래 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허가나 수주를 앞두고 갑자기 계약을 맺고,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알선 대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다른 회사와 관련한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활동 내용과 돈의 흐름이 결론을 가르므로, 계약서만 내세워 해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판단 요소도 이 조문의 해석이어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판결은 자문계약을 맺은 쪽에 무죄 취지를 준 것이지만, 기업 쪽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의 활동 보고에 특정 공무원 면담이나 현안 해결이 반복해서 적혀 있으면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 기록은 정보 수집과 의견 전달 중심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문계약 알선수재 혐의 대응 순서

• 계약 경위 정리 - 위촉 제안 시점, 당시 회사 현안, 내부 결재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보수 수준 비교 - 회사 내부 규정, 다른 자문위원 보수, 유사 업계 관행과 대조합니다.
• 활동 내용 분류 - 자문 보고서와 일정 기록을 정책 자문, 정보 제공, 공무원 접촉으로 나눕니다.
• 현안과 지급의 관계 확인 - 특정 결과에 따라 보수나 추가 지급이 있었는지 계좌 내역을 봅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공무원 접촉이 있었다면 그 목적과 내용이 청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당시 구체적 현안이 있었는지와 보수 수준, 공무원 접촉의 실제 내용에 따라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문·고문계약과 관련한 알선수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기업의 계약 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알선수재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금품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실제로 공무원에게 부탁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죄는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성립하므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실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 됩니다. 핵심은 받은 돈이 알선의 대가인지입니다.
• 회사 입장을 공무원에게 설명하는 것도 알선인가요?
  그것만으로 알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로 회사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보조로 보았습니다. 청탁을 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다릅니다.
• 보수가 많으면 알선 대가로 보나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현안의 중요도와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보수가 거래 관행상 일반 수준을 크게 넘거나 결과에 따라 지급되면 알선 대가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사건은 과소한 금액이라는 점이 무죄 취지의 근거였습니다.
• 자문료를 준 기업도 처벌되나요?
  알선수재죄는 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그 돈이 공무원에게 전달될 뇌물이었거나 다른 범죄와 연결되면 기업 관계자도 별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부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수 내역, 활동 기록을 계약 종료 후에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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