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받아 다른 나라로 가져가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환승구역에서 넘겨받은 금괴를 반송신고 없이 외국으로 가져가면 관세법상 무신고 반송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1489 판결로 환적과 반송의 구분, 처벌과 몰수·추징, 운반자의 고의 문제와 조세포탈을 정리했습니다.

네, 반송신고 없이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면 무신고 반송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환승구역에서 넘겨받은 금괴를 다시 외국으로 내보낸 행위를 단순 환적이 아니라 반송으로 보았습니다. 금괴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으니 관세와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 5. 지인에게서 일본 여행 경비를 대 주고 수고비 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홍콩발 승객에게 작은 상자를 받아 일본에 가져다주는 일이었고, C씨는 세 번 다녀왔습니다. 2026. 8. 세관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상자 안에는 금괴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C씨는 상자를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았고 공항 밖으로 나온 적도 없습니다. C씨는 내용물을 몰랐고 국내에 들여온 것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몰수나 추징까지 당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환승구역 금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안은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른 운반자에게 넘겨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금괴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환적물품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면 휴대품 등 신고 생략 대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환승구역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된 장치 장소라고 보았습니다.

반송신고 없이 내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 기본입니다.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물품원가만큼의 벌금이 함께 선고됩니다. 여러 사람이 조직을 이루거나 상습적으로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금괴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운반했을 때 추징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밀수품 운반을 같이 했는데 공범마다 물건값 전액을 각각 추징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처벌 조항은 현행 법률에도 같은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운반만 했고 위법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범의가 없었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정황을 알면서 이런 반송을 돕거나 부탁한 사람도 정범에 준해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로 내용물을 알 수 없었는지, 대가와 횟수,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는 고의와 가담 정도를 가르는 사실이므로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고비가 이동 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거나,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정황을 알았다고 평가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 지인의 짐을 대신 들어 준 정도라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반으로 번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포탈도 되나요?

장부를 적지 않고 수입을 감추었다면 조세포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일부 피고인은 운반 사업으로 번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단순 무신고에 그치지 않고 장부 미기재, 사업자등록 미비, 현금 보관 같은 적극적 은닉 의도가 더해졌다며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증빙이 없어서 피고인들의 진술로 포탈세액을 추정해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 규모와 받은 방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금괴 반송 관세법 조사 대응 순서

• 출석요구서 확인 - 혐의 조문과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변호인과 조사 범위를 정리합니다.
• 의뢰 경위 자료 보존 - 메시지, 항공권, 전달 장소와 상대방 정보를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대가와 횟수 정리 - 받은 수고비, 경비 지원, 운반 횟수와 물품 가액을 정확히 적습니다.
• 고의 여부 주장 준비 - 내용물을 알 수 있었던 정황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몰수·추징과 세금 대비 - 추징 예상액을 확인하고, 대가 소득의 신고 상태를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용물을 알았는지, 운반 횟수와 물품원가, 받은 대가에 따라 처벌 범위와 추징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 조세포탈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적과 반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환적은 같은 세관 구역에서 들어온 운송수단의 물품을 나가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입니다.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으로, 출발지와 점유자가 바뀌면 반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금괴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은 수입뿐 아니라 반송도 세관에 신고하게 하고, 신고 없이 반송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처벌 취지는 관세를 걷는 것보다 적정한 통관절차를 지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한 번만 운반했어도 처벌되나요?
  한 번이라도 신고 없이 반송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관세법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횟수와 가담 정도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 운반을 부탁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정황을 알면서 무신고 반송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조직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이미 금괴를 넘겼는데도 추징되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합니다. 여러 번 운반했다면 그 횟수만큼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여행 중 산 금을 들고 경유지를 지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자기 휴대품으로 신고 생략 대상에 해당하면 판결 사안과 다릅니다. 판결은 휴대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반송신고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고가 귀금속은 경유 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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