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밀수품 운반을 같이 했는데 공범마다 물건값 전액을 각각 추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밀수품 운반·알선 공범 전원에게서 물건값 전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와 대법원 판례는 공범 중 한 사람이라도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다면 나머지 공범도 국내도매가격 전액의 추징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추징 근거 조문과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밀수품을 한 번도 손에 쥔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이 빠지지는 않으므로, 그 점을 입증하려고 시간을 쓰기보다 물품의 가격 산정이 맞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5년 5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명품 시계 여러 점(국내도매가격 약 1,500만원)을 함께 운반하고 매수인을 소개했습니다. 시계는 B씨가 보관하다가 처분했고, A씨는 운반만 도왔습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1,500만원을 추징했고, A씨는 물건을 가진 적도 없는데 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수품 운반 공범은 각자 전액을 추징당하나요?

네, 관세법에 따른 추징은 공범 전원에게서 물품 가액 전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이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해 관세장물을 알선·운반·취득한 경우 범칙자 1인이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 전액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도 장뇌삼 밀수입 공범에게 물품을 직접 소유·점유하지 않았더라도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전액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운반만 했더라도 1,500만원 전액 추징은 판례 기준에 맞습니다.

일반 형법상 추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상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성격이어서, 공범이 나눠 가진 경우 각자 받은 몫만큼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은 몰수 대상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만 정합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을 공범 전원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밀수입 물품을 감정만 한 사람은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관세장물 운반은 지금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원안의 「관세장물」은 현행 관세법에서 밀수품의 취득죄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밀수출입죄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본죄에 준해 처벌합니다.

이 죄 중 제269조 물품에 관한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추징 금액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추징액은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국내도매가격을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 즉 도착원가에 관세 등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실제로 받은 운반비나 소개비가 적더라도 추징액은 이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툴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은 감정가격입니다. 세관이 산정한 도매가격이 소매가를 그대로 옮겼거나 시점이 틀렸다면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밀수품 공범 추징 대응 순서

• 판결문 근거 확인 - 추징 근거가 관세법 제282조인지 형법 제48조인지 확인합니다. 근거에 따라 전액 추징인지 분할 추징인지가 갈립니다.
• 물품 점유자 확인 - 공범 중 누가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는지 정리합니다. 아무도 점유하지 않았다면 추징 요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가격 산정 자료 확보 - 세관의 국내도매가격 산정 자료를 열람합니다. 소매가나 다른 시점 가격이 쓰였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역할 정리 - 운반·알선·감정 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리합니다. 감정만 한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 항소 기한 관리 - 판결 선고일부터 상소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징액을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밀수 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물품이거나 공범 중 일부가 이미 추징금을 낸 경우라면 판결문과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물건을 가진 적이 없어도 추징되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은 공범 중 1인이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다면 그 물품의 소유·점유 사실 유무를 묻지 않고 범칙자 전원에게서 각각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범 누구도 점유한 적이 없다면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범이 이미 추징금을 다 냈으면 저는 안 내도 되나요?
  판결상으로는 각자 전액 추징이 선고되지만, 집행 단계에서 다른 공범의 납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판결 주문과 집행 실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추징은 공범 전원에게 각각 선고될 수 있으므로, 다른 공범의 납부 영수증을 확보해 검찰 집행 담당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추징 금액은 판매가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도착원가에 관세 등 제세금,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라고 보았습니다. 소매 판매가나 실제로 받은 수고비가 기준이 아닙니다.
• 밀수품을 감정만 해 줬는데 추징되나요?
  밀수입 물품을 감정한 경우라면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단서는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를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감정 외에 운반·알선까지 했다면 다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 관세장물 운반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 관세법 제274조 제1항은 밀수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미수범도 본죄에 준해 처벌하고, 예비한 사람은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벌합니다.
• 일반 사기 사건 공범도 전액 추징되나요?
  일반 형법상 추징은 원칙적으로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만큼입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은 범인이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성격이어서 관세법처럼 공범 전원에게 전액을 각각 추징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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