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군수가 미리 정한 승진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면 직권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도17879 판결은 군수가 승진후보자 중 17명을 미리 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이유와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군수가 승진후보자 49명 가운데 17명을 미리 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그대로 의결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깼습니다. 다만 명부 순위 범위나 자격 요건을 어긴 인사까지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지시대로 의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시청 인사팀 6급 공무원입니다. 2025. 7. 시장은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30명 가운데 8명의 이름을 적어 주며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간사가 8명을 호명하고 위원장이 의결 결과를 발표하는 진행 순서를 만들었고, 위원회는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그 뒤 탈락한 후보자가 진정을 냈고, 2026. 8. A씨는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 공범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시장의 지시대로 명단을 넘긴 것만으로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군수의 승진자 추천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군수가 2015. 7. 인사 담당 6급 공무원에게 5급 승진후보자 49명 중 17명을 특정해 주고, 담당자가 간사의 호명과 의결 발표까지 담은 진행 순서를 만들어 위원장과 간사에게 건넨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명부 순위와 달리 뽑을 구체적 근거 없이 17명을 그대로 의결했고, 1심과 원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이 사전심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과 다르게 승진시켜도 되나요?

네, 임용권자는 위원회 의결과 다른 사람을 승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승진임용 때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라고만 정하고, 징계처럼 의결 결과에 따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승진대상자를 정할 최종 권한이 임용권자에게 있고, 임용권자가 미리 자기 의견을 위원회에 내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의 결과에 따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만들어졌고 문언도 예외를 전제하므로, 결과를 가급적 존중하라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과 임용령 제38조의5의 문언도 판결 당시와 같아,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면 '의무 없는 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대방이 한 일이 직무 범위 안에 있고 지켜야 할 원칙이나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면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한 일이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그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무언가를 시켰다면 의무 없는 일이 되기 쉽지만, 공무원끼리의 협조나 의견 교환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스스로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한 회의에서 심의 없이 그대로 의결했다면, 위원들이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이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승진 인사 개입은 언제 처벌될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기준 자체를 어기게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진은 명부의 높은 순위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해야 하므로, 그 범위 밖 후보자를 올리라고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바꾸게 한 경우에는 실무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어기게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범위 안에서 누구를 고를지는 임용권자의 넓은 재량에 속합니다. 교사 승진에 관한 사안은 「교육감이 승진 대상이 아닌 교사를 승진시키면 직권남용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승진 인사 직권남용 수사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 예정 인원 산정 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모읍니다.
• 지시 내용 정리 - 누가 언제 무엇을 지시했고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기준 위반 여부 확인 - 명부 순위 범위, 평정 점수, 자격 요건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위원회 의결이 위원들의 권한 행사였다는 점과 본인의 직무 범위를 설명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판결을 받으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용권자가 제시한 후보자가 명부 순위 범위 안에 있었는지와 평정·심의 절차에서 바뀐 것이 있었는지에 따라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 징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용권자의 지시로 진행 순서를 만든 실무자도 공범이 되나요?
  지시 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무자도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당자가 호명과 의결 발표 순서를 만든 사안에서도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정 조작처럼 기준 위반에 가담했다면 따로 봅니다.
•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용권자 뜻대로 의결하면 위원이 책임지나요?
  대법원은 심의 없이 그대로 의결한 것을 위원들이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위원으로서 성실한 심의 의무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인데 승진에서 빠졌다면 다툴 수 있나요?
  명부의 높은 순위자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순위만으로 위법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자격 요건 위반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직권남용이 아니어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따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대해 1심부터 무죄였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직권남용 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선고 당일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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