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교육감이 승진 대상이 아닌 교사를 승진시키면 직권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지시해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원을 후보자로 올려 승진시켰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법령의 승진 기준을 어기고 실무자에게 그 기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승진후보자명부와 평정점이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승진에서 밀린 교원이 자신의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남용은 인사 실무자에게 법령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교육청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속기간이 모자라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를 수 없는 B교사가 교육감과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명부에 올라 2025년 3월 교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평정점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들려, A씨는 교육감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감의 승진 인사가 직권남용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겉모습은 인사권 행사여도 실질이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라면 직권남용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용인지는 그 직무행위의 목적, 당시 상황에서의 필요성과 상당성,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승진시킬 교원을 미리 정해 두고 법령에 어긋나게 명부를 고쳤다면 인사권을 빌린 부당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해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원을 적격 후보자처럼 추천하게 하고 평정점을 임의로 조정하게 한 사건에서 직권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하 장학관에게 시킨 일도 의무 없는 일이 되나요?

실무자에게 법령상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으면, 그 기준을 어기고 일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권한에 속한 일을 실무 담당자에게 보조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무집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면, 기준에 어긋나게 보조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요건을 따로 엄격하게 보도록 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한 일이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그가 한 일이 직무수행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어긴 것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을 어기고 평정점을 고친 일이라면 이 기준에서도 의무 없는 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직권남용 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되나요?

임용권자라도 승진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금지 규정이 임용권자 아닌 사람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임용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키려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장 등의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도 유죄로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함께 기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발했는데 불기소되면 더 다툴 수 있나요?

직권남용죄는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직권남용죄 등 몇 가지 범죄에 한해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을 허용하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권남용 대응 순서

• 인사 자료 확보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산정표, 결재 문서를 모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하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기준 대조 - 근속기간과 평정 기준을 정한 법령과 실제 명부를 맞춰 봅니다. 어긋난 지점이 드러나야 직권남용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 지시 경위 정리 -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실무자의 진술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함께 남깁니다.
• 고발 또는 감사 청구 -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함께 적어 고발합니다. 감사 결과는 수사에서도 자료가 됩니다.
• 불기소 대비 -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항고와 재정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고발인도 직권남용죄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진 기준이 내부 지침에만 있거나 실무자에게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의 고발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권남용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형의 폭이 넓습니다.
• 교육감에게 인사권이 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이 교육감의 일반적 직무권한이어도, 승진시킬 사람을 미리 정하고 법령에 어긋나게 명부와 평정점을 고치게 했다면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선 직권남용입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이 같은 취지입니다.
• 윗사람 지시를 따른 장학관도 처벌되나요?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위법한 줄 알면서 함께 계획했다면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장학관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상대방으로 보고 교육감에게 직권남용죄를 인정했습니다. 장학관 개인의 책임은 가담 정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 직권남용이면 상대방 행위는 항상 의무 없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별개의 요건으로 보고, 상대방이 공무원이면 그가 한 일이 직무상 지켜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어긴 것인지를 따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보고하거나 협조한 정도라면 의무 없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승진 인사 개입은 국가공무원법으로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84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용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직권남용죄라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인 외에 형법 제123조 등의 죄를 고발한 사람에게도 재정신청을 허용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뒤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