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검색 상위노출·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팔면 어떤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조작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 정보를 보내 서버 통계에 반영되면 순위가 안 바뀌어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됩니다. 매크로 판매만으로 악성프로그램 유포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0도15674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 정보를 보내 통계에 반영되게 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실제 순위가 바뀌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악성프로그램 유포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판매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보낸 정보와 구매자가 보낸 정보를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며, 광고주 게시물이 포털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돕는 프로그램 이용권을 팔아 왔습니다. 일부 고객에게는 개인방송 시청자수를 늘려 주는 작업도 A씨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해 주었고, 매달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4. 2. A씨는 포털 운영사의 고소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프로그램을 판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직접 돌린 작업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클릭으로 순위가 안 바뀌어도 처벌되나요?

네, 허위 정보가 서버 통계에 실제로 반영됐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고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현행 조문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들은 개인방송 플랫폼의 시청자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과 포털 게시물을 상위에 노출시키는 프로그램 이용권을 판매했습니다. 시청자수 조작으로 허위 클릭 정보를 보낸 부분은 원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반면 상위노출 프로그램 판매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구매자들이 언제 어디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어떤 허위 정보를 얼마나 보냈는지 조사되지 않았고, 실행 기록이 피고인 서버에 남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프로그램의 악성프로그램 전달죄도 무죄였습니다. 일반 사용자와 비슷한 속도로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이고, 시스템이 예정한 범위에서 작동하며 서버 장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산 사람이나 광고주도 처벌되나요?

직접 실행해 허위 정보를 보냈다면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려 서버에 허위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구매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주는 대행사의 작업 방식을 알고 함께 계획하거나 지시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알면서 도왔다면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마케팅으로 알고 맡겼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작업 내용, 대행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결론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 되나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판단할 때는 사용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운용자의 동의 여부를 종합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이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 장애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은 대량 신호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와,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의 설치·유포도 따로 금지합니다. 프로그램 판매 혐의 전반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팔아 번 돈도 추징당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 수사 대응 순서

• 작동 방식 정리 - 요청 속도, 반복 방식, 서버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기술 자료로 정리합니다.
• 기록 범위 확인 - 판매 기록과 실행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 직접 실행한 작업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 혐의별 분리 - 직접 허위 정보를 보낸 부분과 이용권만 판매한 부분을 나누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 수익 구분 - 판매 대금과 작업 대행 수익을 나누어 장부로 정리해 추징 범위 다툼에 대비합니다.
• 장애 여부 검토 - 서버 장애나 통계 반영이 실제로 증명됐는지 고소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정보를 직접 전송했는지와 구매자의 실제 실행이 증명되는지, 프로그램이 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크로 프로그램은 모두 악성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운용자 동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반 사용자와 비슷한 속도로 반복하는 매크로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산 사람도 처벌되나요?
  산 사람이 직접 실행해 허위 정보를 보내고 정보처리에 장애가 생겼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구매 자체보다 실제 실행과 그 결과가 증명되는지가 기준입니다.
• 검색 순위가 실제로 오르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허위 클릭 정보가 통계에 실제로 반영돼 정보처리에 장애가 생겼다면, 순위 변동이 없어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의 형은 얼마나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번 돈도 몰수·추징되나요?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라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가 된 판매 부분의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어, 혐의별로 금액을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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