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남편 추징금 때문에 아내 명의 부동산도 압류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등 제3자 명의 부동산에 추징을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모4058 결정이 밝힌 집행 원칙, 제3자 추징이 허용되는 예외 요건, 이의신청과 7일 즉시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곧바로 추징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추징의 집행도 민사집행이나 체납처분의 일반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등기를 넘기거나 돈을 대신 내겠다고 먼저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뇌물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수억 원의 추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2025년 말 확정되었습니다. 2026. 3. 9. A씨 명의 상가에 검찰의 압류등기가 들어왔고, 등기부에는 남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2015년에 그 상가를 샀고, 임대료도 A씨 계좌로 받아 왔다고 말합니다. A씨는 남편의 추징금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야 하는지, 압류를 풀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은 거액의 추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며, 검사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입니다. 등기명의인들은 판결을 선고한 고등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는 위 부동산이 불법재산에서 유래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재산이라며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데, 두 절차 모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한다는 이유로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재산을 숨겨 두었다면 적법한 절차로 피고인 명의를 먼저 회복한 뒤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가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어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명의 재산은 언제 추징될 수 있나요?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사람이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사람을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이나 그에서 나온 재산인지, 그리고 명의인이 그런 사정을 알고 취득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해당 부동산이 불법재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명의인이 자기 돈으로 샀다는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이 조항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돈이 매매대금으로 들어갔고 명의인이 그 돈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명의인을 상대로 한 집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3. 7. 12. 개정으로 들어왔고 현행 법률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추징보전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 확정 뒤 제3자 명의 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징보전은 집행을 보전하려는 형사정책적 제도이고, 추징의 집행은 확정 뒤의 형 집행이어서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보전처분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명의인은 보전 단계와 집행 단계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보전 단계에서는 자금 출처 자료를 정리해 두고, 집행 단계에서는 압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보전명령을 그대로 두면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려우므로, 매도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일정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3자이의 이후 시효 문제는 「추징금 집행으로 압류된 물건이 제3자이의로 풀리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 추징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근거 확인 - 압류조서나 등기원인을 보고 피고인 재산으로 본 것인지, 제9조의2에 따른 집행인지 확인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취득 당시 매매대금이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 계좌 내역과 대출 자료로 정리합니다.
• 인식 여부 점검 - 취득할 때 범죄 사실이나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 수 있었는지 따져 봅니다.
• 이의신청 - 집행이 부당하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 즉시항고 기한 관리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와 명의인이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에 따라 추징 집행의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제3자 재산 압류 해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징금은 누가 집행하고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추징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합니다.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제집행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추징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추징을 선고한 판결의 법원에 합니다.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하며, 법원은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등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실제로 피고인의 재산이어도 바로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국가가 명의신탁 해소 등 적법한 절차로 피고인 명의를 회복한 뒤 집행할 수 있으므로 압류 해제가 끝은 아닙니다.
• 범죄 사실을 몰랐다면 제3자 추징 조항이 적용되나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사람이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이나 그 유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사람을 상대로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검사도 같은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인용 결정을 받았더라도 항고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 추징보전명령이 걸린 재산은 확정 뒤 그대로 집행되나요?
  보전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 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징보전과 추징의 집행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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