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무등록 환전·송금 영업으로 기소되면 재산에 추징보전이 걸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2022. 1. 4. 이후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해 얻은 대가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고, 재판 전 재산을 묶는 추징보전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3모176 결정으로 중대범죄 기준과 추징보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2022. 1. 4. 이후에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해 대가를 얻었다면 그 대가는 추징 대상이 되고, 재판 전에 재산을 묶는 추징보전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2. 1. 4. 전에 끝난 범행에는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돈을 받아 본국 가족에게 보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6. 5. A씨는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한 달 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으로 A씨 명의 아파트와 예금이 묶였습니다. 명령서에는 그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가 추징보전액으로 적혀 있었는데, 일부 기간은 고객 송금액까지 섞여 계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A씨는 환전 수수료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지, 묶인 아파트를 풀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추징보전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2. 1. 4.경부터 2022. 4. 1.경까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다며 기소한 뒤, 그 대가에 대한 추징을 위해 재산 처분을 막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그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 대상이 아니고 추징보전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질렀다면 중대범죄라고 했습니다. 2022년 개정이 나열식 규정을 법정형 기준으로 바꾼 취지는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추징할 수 있고, 준용되는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추징보전명령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은 이 기준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과 금액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가 범죄수익 환수 대상인 '중대범죄'가 되나요?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죄 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정한 죄입니다. 2022. 1. 4. 개정 전에는 일부 범죄만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열거되지 않은 범죄로 번 돈은 환수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 뒤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영업이라도 2022. 1. 4. 전후로 나누어 추징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판결 당시 등록 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었으나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고, 등록 의무와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2026. 12. 3.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전업무의 등록 의무와 벌칙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징보전이 걸리면 무엇이 묶이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법원은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합니다. 추징보전액을 정한 뒤 특정 재산에 대해 하고, 유체동산은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령에는 피고인이 공탁할 추징보전해방금이 함께 정해집니다.

다툴 지점은 추징할 범죄수익의 범위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염려가 없다는 사정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로 실제 얻은 대가와 고객에게 그대로 넘긴 송금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예외도 확인합니다. 제3자 재산이 묶인 경우의 다툼은 「피고인이 아닌데 부패범죄 추징보전으로 내 재산이 묶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국환 무등록 영업 추징보전 대응 순서

• 범행 기간 구분 - 거래를 2022. 1. 4. 전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대가 산정 - 수수료 등 실제 얻은 이익과 고객 돈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 묶인 재산 확인 - 명령서의 재산 목록, 추징보전액, 해방금을 확인합니다.
• 해방금 공탁 검토 - 영업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이면 공탁으로 집행을 풀지 검토합니다.
• 본안 대응 - 등록 대상 업무인지, 업으로 했는지, 이익 규모를 재판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2022. 1. 4. 뒤에 이루어졌는지와 실제로 얻은 대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추징과 추징보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재판 대응과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추징보전과 몰수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몰수보전은 특정 범죄수익 자체를 묶는 것이고, 추징보전은 나중에 추징할 금액을 확보하려고 피고인의 다른 재산 처분까지 금지하는 것입니다. 추징보전은 금액을 정한 뒤 특정 재산에 대해 합니다.
• 2022년 이전부터 해 온 영업도 추징되나요?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 규정은 2022. 1. 4.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부분은 개정 전 법에 따라 따로 판단하므로 거래 시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하면 재산이 풀리나요?
  추징보전명령에는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위해 공탁할 해방금이 정해집니다. 이를 공탁하면 묶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맡긴 송금액 전체가 추징되나요?
  추징 대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입니다. 이 결정도 범행으로 얻은 대가를 추징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실제 얻은 이익과 고객 돈을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으로 해외 송금을 대신해 줘도 처벌되나요?
  2026. 12. 3.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시행 뒤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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