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사 항소심에서 변론을 마친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형사 항소심이 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미리 형성한 의견도 최종 합의를 거치면 그대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8361 판결로 위법이 되는 경우와 양형자료 제출 시점, 상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형사 항소심이 변론을 마친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사들이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보고 미리 의견을 모아 두었더라도, 법정 심리 결과를 반영해 최종 합의를 거쳤다면 당일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가 아예 없거나 합의가 형식만 남은 경우에는 위법한 공판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일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상고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2026. 6.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C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항소심 2회 기일에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해 선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2026. 10. 8. 3회 기일에 피고인신문과 최후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곧바로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씨 가족은 판사들이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형식만 거친 것 아니냐며 상고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첫 기일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그날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회 기일에 양쪽 항소이유를 심리하고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해 선고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3회 기일에는 피고인신문과 최종의견 진술을 마친 뒤 당일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판사들이 합의 없이 결론을 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변론종결 기일 선고를 원칙으로 삼는 만큼, 합의의 방법은 재판부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미리 형성한 잠정 의견을 그대로 최종 의견으로 삼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면서, “형사판결의 결론에 관한 종국적 합의는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기초하여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하여야 하므로” 최종 합의 과정은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기일에 새로운 중요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판결서에 기각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언제 위법한 재판이 될 수 있나요?

최종 합의 과정이 아예 없거나 합의가 형식만 남았다고 평가될 때입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뒤 잠시 휴정해 따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별도 과정이 형식적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합의 방법은 재판부가 사건 특성에 맞춰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항소이유 중심으로 다시 보는 성격이 있어, 기일 전에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무게가 실리는 것은 마지막 기일에 무엇이 새로 나왔는지입니다. 잠정 합의 뒤 범죄 성립이나 양형 조건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처음 나왔다면 최종 합의의 의미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위법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어렵게 합니다.

선고 직전에 낸 양형자료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변론종결 전에 내고 법정에서 그 취지를 말하면 심리 대상이 됩니다. 법은 판결을 공판정 구두변론을 거쳐 하도록 하고, 변론은 말로 하라고 정합니다. 서면만 늦게 들어가면 재판부가 그 의미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판결서가 그 자료를 다루었는지도 뒤에 상고를 검토할 때 기준이 되므로 제출 사실을 조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막 이루어졌거나 큰 액수를 공탁할 예정이라면, 변론종결 전에 그 사정을 말하고 속행이나 선고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종결 후 14일 안으로 선고기일을 따로 잡을 수 있게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판결 당시와 같은 조문을 두고 있어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은 「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쓰고 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 항소심 선고 대응 순서

• 기일 고지 확인 - 재판장이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과 선고를 하겠다고 했는지 공판조서와 메모로 확인합니다.
• 양형자료 마감 -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 자료를 변론종결 기일 전에 내고 법정에서도 진술합니다.
• 기일 연기 요청 - 합의가 진행 중이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속행이나 선고기일 지정을 요청합니다.
• 판결서 대조 - 판결서 이유가 마지막 기일에 낸 자료와 진술을 다루었는지 공판조서와 맞춰 봅니다.
• 상고 여부 판단 - 선고 후 7일 안에 상고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마지막 기일에 새로운 양형 사실이 나왔는지와 판결서에 그 판단이 담겼는지에 따라 상고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양형자료 준비, 상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을 따로 잡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법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더라도 변론종결 후 14일 안으로 잡도록 합니다.
• 판결서가 선고 뒤에 작성돼도 문제없나요?
  문제없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 밖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을 찾아야 합니다.
•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공판조서, 판결서 이유, 심리 경과로 간접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판사 세 명의 의견이 갈리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반수로 정합니다. 의견이 셋 이상으로 갈려 과반수가 안 되면 형사사건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수에 이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릅니다.
• 항소이유서에 없던 사정도 항소심이 볼 수 있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볼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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