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폐활량이 부족해 음주측정이 안 됐고 채혈은 거부했다면 측정거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장애 등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했다면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나 혈액채취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인 측정을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으로 한정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폐활량이 측정기 작동에 부족했다는 의료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서둘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이 왜 안 됐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척추장애로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폐활량이 일반인보다 크게 낮습니다. 2026년 3월 밤 음주단속에 걸린 A씨는 경찰관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여러 차례 숨을 불었지만 숨이 모자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혈액을 채취해 측정하자고 하자 A씨는 거부했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흡측정이 안 됐는데 왜 측정불응이 아닌가요?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했다면, 숨을 충분히 불지 못해 수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운전자에게까지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피고인은 척추장애로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폐활량이 정상인의 약 26.9%에 불과했습니다. 사용된 측정기가 작동하려면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했는데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ℓ였습니다. 이처럼 측정기 작동 조건을 채울 수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이 법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혈액채취를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호흡조사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처벌 대상을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 곧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액 채취 등의 방법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측정입니다. 법이 동의를 전제로 하는 측정이므로, 이를 거부했다고 측정불응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원안 판결은 구법 사안이지만 이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측정불응이 아니면 음주운전 처벌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 것과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다른 증거로 증명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사고를 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였다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상황에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다면, 혈액 채취를 거부하기보다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편이 피해자 합의로 사건을 끝낼 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입건 대응 순서

• 장애 자료 확보 - 장애인 등록 자료와 폐기능 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호흡측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 단속 기록 확인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단속 기록에 호흡 곤란 사정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진술이 기록의 기준이 됩니다.
• 측정기 사양 확인 - 사용된 측정기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호흡량을 확인합니다. 내 폐활량과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영상 확보 - 경찰 바디캠이나 차량 영상에서 숨을 불던 장면을 확인합니다. 일부러 끊어 분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 의견서 제출 - 판례와 자료를 묶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냅니다. 불기소나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 기능이 측정기 작동에 부족했는지, 숨을 일부러 끊어 분 정황이 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의료 기록과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주측정거부는 형이 얼마나 되나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벌합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측정거부로 면허도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했다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채혈 측정은 언제 하는 건가요?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 동의를 받아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자가 원하면 채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숨을 일부러 약하게 불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측정불응이 아니라고 본 것은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했던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불 수 있는데도 숨을 끊어 불어 측정이 안 되게 했다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 단속 뒤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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