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해도 법정에서 내용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하고, 개정 전 검사 조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지금은 첫 공판의 증거 의견에서 내용 부인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서명을 했으니 조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은 서명이 아니라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동거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2026년 5월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밤늦게 끝난 조사에서 조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각 장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처럼 하지 않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O씨는 서명한 것은 맞지만 내용은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O씨는 이 조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서명·무인을 인정하면서 기재 내용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하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개정 부칙은 그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전 규정은 2022. 1. 1.부터 검사 작성 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검사 작성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원진술자의 진술로만 인정한다는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과,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게 한 2007년 개정 조문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엄격하게 피고인 쪽의 내용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2020. 2. 4. 개정으로 영상녹화물 등으로 진정성립을 대신 증명하는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조서가 빠지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은 전혀 쓰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한 수사관이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고 증언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밤늦은 조사였고 조서를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특신상태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쓴 진술서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부인 대응 순서

• 조서 사본 확보 - 기록 열람·복사로 피의자신문조서 전문을 받습니다. 어느 부분이 말한 것과 다른지 표시합니다.
• 조사 경위 정리 - 조사 시작·종료 시각, 휴식 여부, 조서 열람 시간을 정리합니다. 특신상태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공판에서 조서에 「내용 부인」 의견을 냅니다. 서명·무인 인정 여부와 구분해서 밝힙니다.
• 조사자 증언 대비 -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조사 환경과 진술 경위를 신문합니다. 특신상태가 부정되면 증언도 배제됩니다.
• 다른 증거 점검 - 피해자 진술, 진단서, 사진 등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했다면 녹화물과 참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서명·무인을 인정하면 조서 내용도 인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서명·무인을 했다는 사실과 조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판에서 「서명은 했지만 내용은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고 밝히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내용 인정은 언제 해야 하나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합니다. 보통 첫 공판에서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 의견을 밝힐 때 조서마다 내용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이때 「동의」나 「내용 인정」이라고 말하면 조서가 증거가 되므로 미리 조서를 읽고 정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전에 검사가 쓴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종전 규정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 조서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조사한 수사관이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조사자의 법정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장시간 조사, 열람 시간 부족, 압박성 질문 같은 사정은 특신상태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수사 중 직접 쓴 진술서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서를 쓰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서가 빠지면 무죄가 되나요?
  조서가 빠진다고 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서 배제와 함께 다른 증거의 신빙성도 다퉈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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