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표시한 화투로 사기도박을 당했는데 저도 도박죄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대방들이 형광 표시를 한 화투처럼 속임수로 승패를 미리 정해 놓은 사기도박이었다면 피해자에게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본질인 우연성이 없으므로 사기도박을 꾸민 쪽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속임수를 증명할 화투나 영상,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을 먼저 보관하십시오.

도박판에 끼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도박의 피해자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고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지인 소개로 만난 세 사람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고, 밤새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그중 한 사람이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를 하고 특수 렌즈로 패를 읽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사기 고소를 하고 싶지만, 자신도 돈을 걸고 도박을 했으니 함께 처벌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도박 피해자는 왜 도박죄가 되지 않나요?

도박은 2인 이상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기도박처럼 한쪽이 속임수로 승패를 지배하면 우연성이 없어지므로, 꾸민 쪽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승패가 이미 정해진 판이었으므로 도박죄의 우연성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기도박 피해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속임수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판이 따로 있었다면 그 판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판이 시작된 시각과 속임수가 쓰인 판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도박을 꾸민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 범행에는 행위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사기도박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그 뒤 의심을 피하려 얼마 동안 정상적인 도박을 했더라도 사기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한자리에서 함께 속였다면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잃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잃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합니다. 도박 자금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가 막히는지는 사기도박의 경위에 따라 다툼이 있으므로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도박을 꾸민 사람들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동정범으로 각자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판에 앉지 않고 장비를 대거나 피해자를 데려온 사람도 역할에 따라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도박 피해 고소 대응 순서

• 속임수 도구 보존 - 표시된 화투나 카드, 렌즈, 카메라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관합니다. 사기도박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입니다.
• 피해액 정리 - 잃은 금액과 송금·현금 인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사기 피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가담자 특정 - 판에 있던 사람, 장소를 마련한 사람,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을 나눠 적습니다. 공범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고소장 제출 - 죄명을 사기로 적고 속임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도박 참가 경위도 숨기지 않고 적어야 신빙성이 생깁니다.
• 피해 회복 절차 -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검토합니다. 가해자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고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속임수가 판 전체에 쓰였는지 일부 판에만 쓰였는지, 피해자도 다른 판에서 정상적으로 도박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증거와 판 진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사기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기도박을 한 사람에게 도박죄도 추가되나요?
  추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은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없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사기를 숨기려고 중간에 정상적인 판을 섞은 경우에도 사기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처음엔 정상 도박을 했다면요?
  속임수가 시작되기 전의 판은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도박 일당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판을 벌였다면 처음부터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만, 피해자가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면 그 부분은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일시오락이면 도박죄가 아닌가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예외로, 판돈의 규모, 참가자들의 재산 정도, 도박의 시간과 장소,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백만 원이 오간 판은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한자리에서 함께 속였다면 상상적 경합입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은 여러 피해자를 한 판에 끌어들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를 1개의 행위로 보아 각 사기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므로 경합범 가중은 하지 않습니다.
• 잃은 돈을 형사 재판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금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다투어지거나 도박 자금 성격이 문제 되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어 민사 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 사기도박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속임수 도구나 대화 기록이 사라져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도 길지만 증거 보존을 위해 빨리 고소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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