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쟁 퀵서비스 업체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 주면 신용훼손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불친절하거나 배송이 늦을 것 같은 주문에 경쟁 퀵서비스 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써 준 것만으로는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신뢰를 뜻하므로 서비스 평판을 떨어뜨린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으니 영수증과 손님 항의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고소장에 반드시 신용훼손죄라는 죄명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으면 수사기관이 맞는 죄명을 검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소형 화물 배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배송이 늦었다며 항의하는 손님이 늘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지역 경쟁 업체 B씨가 늦게 배송하거나 불친절할 것 같은 주문에는 A씨 업체 이름이 찍힌 영수증을 써 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A씨 업체가 불친절하고 배송을 늦게 한다고 알고 있었고, A씨는 B씨를 신용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무엇을 말하나요?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즉 경제적 신용을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신용을 넓게 보지 않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야 하고, 서비스 품질이나 친절도에 대한 평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특정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달라는 문서를 보낸 사건에서도 그 제품 판매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경쟁 업체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 주면 신용훼손인가요?

아니요, 불친절하고 배송이 늦은 업체가 경쟁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했더라도 신용훼손죄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퀵서비스 운영자가 손님의 불만이 예상될 때마다 경쟁 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써 준 사건에서,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경제적 신용을 해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신용훼손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였지만, 사건에서 인정된 죄명은 업무방해였습니다. 신용훼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무 처벌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나요?

남의 업체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 줘 손님이 그 업체를 오해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용훼손과 형은 같지만 보호하는 대상이 업무 자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는 결과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고소할 때는 손님의 항의나 주문 감소처럼 영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손해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경쟁 업체의 행위로 단골이 끊기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그 손해를 증명해 청구합니다.

경쟁 업체 영업 방해 대응 순서

• 영수증 확보 - 손님이 받은 영수증 원본이나 사진을 모읍니다. 실제 배송한 업체와 영수증 명의가 다르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주문 기록 대조 - 그 날짜에 자기 업체가 그 주문을 받지 않았다는 기록을 준비합니다. 배차 기록과 결제 내역이 쓰입니다.
• 손님 진술 확보 - 항의한 손님에게 경위를 적은 확인서를 부탁합니다. 손님이 어떤 오해를 했는지가 업무방해의 핵심 사실입니다.
• 고소장 작성 -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를 함께 적어 고소합니다. 죄명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는 데 힘을 씁니다.
• 손해 산정 - 사건 전후 주문 수와 매출을 비교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수증에 대금 미지급 같은 지급능력에 관한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면 신용훼손이 될 수 있어 실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방해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용훼손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같은 수단으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형이 같습니다.
•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은 신용훼손죄의 신용을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느리다거나 불친절하다는 평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남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쓰면 업무방해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손님이 경쟁 업체를 불친절한 곳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은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곧 부도난다고 소문내면 신용훼손인가요?
  허위라면 신용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도나 대금 미지급은 지급능력과 지급의사에 관한 사실이어서, 거짓으로 퍼뜨려 거래처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13조의 신용 훼손에 해당합니다.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 특정 업자에게만 말해도 유포인가요?
  전파될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유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은 유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으로 보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할 때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매출이 줄었다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사건 전후 주문 수와 매출, 항의로 끊긴 거래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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