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거래처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을 받으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거래처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을 받고 그 과정에서 위계로 상대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보호법익과 행위 모습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며 업무방해를 이유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대금 지급 내역과 업무가 방해된 기록을 따로 나눠 정리해 두십시오.

돈을 속여 받은 사건이라도 고소장에 사기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방해당한 사실이 따로 있으면 업무방해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약 개발사 B사는 2024년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A씨 쪽에 맡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임상시험 대금 등 7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B사는 나중에 A씨가 진행 상황을 속여 대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신약 개발 일정과 업무가 크게 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검사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업무방해로 함께 기소했는데, A씨 측은 「돈을 받은 것이 사기라면 업무방해는 그 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여서 대금을 받으면 업무방해죄도 따로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결은 피해자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받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로 피해자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 행위 모습, 범죄가 완성되는 시기가 다르고 어느 한 죄가 다른 죄의 불법을 모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재산을 지키는 범죄이고, 업무방해는 사람의 업무 그 자체를 지키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심은 왜 업무방해를 무죄로 봤나요?

원심은 사기가 성립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사기에 따라붙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서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선고된 대출 사기 사건인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도 같은 취지로 업무방해를 별개 범죄로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이유무죄」라고 합니다. 주문에는 유죄만 나오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검사가 상고하면 대법원이 이 부분까지 다시 봅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저지른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면 경합범이 되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한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사기는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은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이 함께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업무방해 부분과 사기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그와 포괄일죄 관계인 나머지 사기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됐습니다. 환송 뒤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형량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은 이 판결의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기 업무방해 경합 대응 순서

• 기망 사실 정리 -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기의 기본 증명 대상입니다.
• 업무 피해 정리 - 개발 일정 지연, 다시 해야 한 시험, 내부 보고서처럼 업무가 방해된 흔적을 모읍니다. 업무방해를 별도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이득액 계산 - 지급 총액과 실제 대가가 있었던 부분을 나눕니다. 5억원 기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고소 범위 결정 - 사기와 업무방해를 함께 고소할지 정합니다. 2026. 10. 2.부터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 판결 이유 확인 - 판결문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서 무죄로 본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상고 여부를 정할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상 대가가 일부 지급된 용역이었거나 업무 지연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기가 성립하면 업무방해는 흡수되지 않나요?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결은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보호법익, 행위 모습, 기수 시기가 서로 다르고 어느 한 죄가 다른 죄의 불법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며 별개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업무방해를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본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형은 얼마인가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를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면 실체적 경합이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기와 업무방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 사기 금액이 크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유무죄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판결 주문에는 나오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업무방해를 이유무죄로 처리했는데,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주문만 보면 전부 유죄처럼 보이므로 판결 이유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파기환송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이 함께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환송 뒤 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형을 다시 정하게 되지만, 최종 형량은 환송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종전처럼 검사에게 직접 고소장을 내는 방식은 현행 조문에서 빠졌습니다. 사기와 업무방해를 함께 적되 사실관계를 나눠 쓰는 편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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