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사기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 건만 자수하면 감경은 어디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기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에 대한 범행만 자수했다면 자수 감경은 그 한 건에만 미치고 나머지 범행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 무엇을 어디까지 말했는지 진술서와 조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수사기관에 한 건을 자수했다고 해서 나머지 범행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범행도 그 뒤 스스로 신고하면 따로 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여 B씨에게서 300만원, C씨에게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겁이 난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B씨에 대한 범행만 털어놓았고, C씨 건은 나중에 계좌 추적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 스스로 갔으니 두 건 모두 자수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자수 감경은 B씨 건에만 적용될 수 있고, C씨 건은 자수가 아니어서 다른 양형 사정으로 다퉈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건 중 일부만 자수하면 자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자수한 범죄사실에만 미칩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은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기는 각각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자수했다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까지 자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범죄사실에는 이런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자수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수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자수하면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면 법률상 감경이 되어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든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방식입니다.

자수한 건과 안 한 건을 함께 재판하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두 사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로서 경합범이 됩니다. 이때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겹치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그 뒤 경합범 가중을 합니다. 그래서 자수한 B씨 건의 형만 먼저 감경하고, 그 결과와 C씨 건의 형을 놓고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자수하지 않은 범행이 남아 있으면 그 범행의 형은 감경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는 두 건 모두 자수했을 때보다 넓어집니다.

나머지 범행은 이제라도 자수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아직 그 범행에 대해 묻기 전이라면 스스로 신고해 자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나 질문에 답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닙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신고도 진정한 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수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후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수 주장을 했는데 판결에서 판단이 빠졌다면 형사소송법상 형의 감면 사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 자수 대응 순서

• 신고 범위 확인 - 처음 수사기관에 낸 진술서와 첫 조서에서 어떤 피해자, 어떤 금액을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수 효력은 그 범위로 정해집니다.
• 추가 범행 신고 검토 -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으면 스스로 신고할지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묻기 시작하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별로 변제나 합의를 진행하고 영수증·합의서를 남깁니다. 자수가 인정되지 않는 범행에서는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자수 주장 정리 - 공판에서 자수한 범죄사실과 일시를 특정해 주장합니다. 막연히 「자수했다」고만 하면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판결 이유 확인 - 판결에 자수 감경 판단이 적혔는지 봅니다. 판단이 빠졌으면 항소 이유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하나의 사기로 묶이는 포괄일죄인지 피해자별 별개의 죄인지에 따라 자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서에 스스로 갔으면 모두 자수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94도2130 판결은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출석했더라도 그때 신고한 범죄사실에만 자수 효력이 생기고, 말하지 않은 범행은 나중에 수사로 드러나면 자수가 아닙니다.
• 자수하면 형이 꼭 줄어드나요?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의 재량에 맡깁니다.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도 자수했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어서 감경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자수 감경을 받으면 형기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면 법률상 감경이 되어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든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감경 뒤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 조사받다가 다른 범행을 털어놓으면 자수인가요?
  자수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묻지 않은 범행을 스스로 먼저 신고했다면 자수로 다퉈 볼 여지가 있으므로, 조서에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수한 건과 안 한 건은 어떤 순서로 형을 정하나요?
  형법 제56조는 가중·감경 사유가 겹치면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으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자수한 범행의 형을 먼저 감경한 다음, 자수하지 않은 범행과 묶어 경합범 가중을 합니다. 자수하지 않은 범행의 형은 감경되지 않은 채 계산에 들어갑니다.
• 자수했다고 주장했는데 판결에 언급이 없어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판결에 그 판단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감경이 임의적 감경이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할 때는 자수 사실과 양형 부당을 함께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