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 형사판결문을 민사소송 증거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범죄 피해자는 비용을 내고 청구 사유를 소명하면 가해자 형사판결문의 등본이나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재판서 등본 교부 청구를 허용하고, 민사소송 증거 제출은 대표적인 청구 사유입니다. 지금은 형사사건번호와 선고 법원을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 후 판결서가 작성되면 확정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0월 중고 거래 사기로 1,200만원을 잃었고, 가해자는 2026년 4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 반환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피해자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는 형사판결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비용을 내고 청구 사유를 소명해 재판서 등본이나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 외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게도 이 청구를 허용합니다. 법원 민원실과 전자민원 사이트에 피해자용 판결등본 송부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소송관계인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 상소권자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별도 규정으로 청구하고, 그 대신 청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나 변호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우편 송부를 요청하면 등본을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외에 형사 기록도 볼 수 있나요?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심리 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서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증거로는 피고인 이름 등이 그대로 나온 등본이 쓰기 편하므로, 피해자로서 등본 교부를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신청해야 하고,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이미 선고가 났다면 배상명령 기회는 지나갔을 수 있어,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판결문 발급 대응 순서

• 사건 정보 확인 - 형사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의 기본 정보입니다.
• 청구 사유 정리 - 민사소송 증거 제출 등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피해자는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 등본 교부 신청 - 선고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비용을 냅니다. 우편 송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상소 여부와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 판결은 민사에서 더 강한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절차 선택 - 판결문을 붙여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가해자 재산 확인과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항소해 사건이 상급심에 있거나 공범이 여럿이면 판결 확정 시점과 책임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판결문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단서는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재판서 등본을 청구할 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민사소송 증거 제출,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협상처럼 구체적인 용도를 적으면 됩니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은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선고 후 판결서가 작성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항소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상급심 진행 상황과 확정 여부를 함께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 재판 중인 형사 기록도 볼 수 있나요?
  재판장 허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에서 사기 등 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사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 무조건 이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금액과 과실 비율은 민사에서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으로 받은 판결문 외에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도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결문은 다른 사람도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친 판결서는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합니다. 다만 비공개 심리 사건이나 소년 사건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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