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불구속 피고인인데 형사 판결문은 집으로 보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신청하지 않으면 형사 판결문을 보내 주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구속 피고인에게만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고, 불구속 피고인은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선고일을 확인하고 판결서 송달 신청과 항소 기간을 함께 챙기십시오.

판결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꼭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등본 교부 청구나 열람·복사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9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2026년 3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뒤 집으로 판결문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열흘이 지나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G씨는 판결 이유를 보고 항소를 할지 정하려 했다며, 판결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항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판결문을 어떻게 받나요?

불구속 피고인은 법원에 판결서 송달을 신청해야 판결서 등본이나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구속 피고인에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도록 하면서,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등으로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진 피고인은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송달 신청은 선고 전에 미리 내 두거나 선고 직후 재판부에 내면 됩니다. 송달 주소가 공소장에 적힌 주소와 다르면 신청서에 새 주소를 적어야 하고, 주소가 바뀐 뒤 알리지 않으면 판결문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과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면 판결서 초본으로 송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달 신청 말고 판결문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의 등본이나 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받는 방식이라 우편 송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누구든지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판결서여서 피고인이 받는 등본과는 다릅니다.

판결문을 기다리다 항소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 기간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상소 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민사소송처럼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선고 후 열흘이 지났다면 이미 항소 기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판결문을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장에는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고,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냅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냅니다.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서 송달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선고 기일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둡니다. 항소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송달 신청 - 선고 전이나 선고 직후 판결서 송달 신청서를 냅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 항소장 제출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먼저 냅니다.
• 등본 교부 청구 - 급하면 법원 민원실에서 비용을 내고 등본을 받습니다. 판결 이유를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 검토 - 판결 이유를 보고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정리합니다. 항소이유서 기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 당일 출석하지 못했거나 송달 주소가 바뀌어 기간을 놓친 사정이 있으면 상소권회복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1심 판결 후 항소와 항소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속 피고인은 판결문을 자동으로 받나요?
  받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한 때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등으로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진 피고인은 불구속 피고인과 같이 송달을 신청해야 받습니다.
• 판결서 등본 대신 초본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동의하면 초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도 신청한 불구속 피고인에게 등본 또는 초본을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판결 이유 전체가 필요하면 등본을 신청하십시오.
• 법원에 가서 바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조는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서 작성이 끝났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내고 신청하면 됩니다.
•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하고, 제358조는 항소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처럼 판결문 송달일부터 계산하지 않으므로,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 다른 사람도 내 판결문을 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판결서는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되, 같은 조 제3항은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게 합니다. 비공개 심리 사건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상 기간은 선고일부터 진행하므로, 선고 당일 출석해 선고를 들었다면 기간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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