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살인을 먼저 제안하고 계획만 짰을 뿐 현장에 없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살인을 먼저 제안하고 수법까지 함께 논의했다면 실행 현장에 가지 않았어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살인죄의 정범과 같이 처벌됩니다.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판례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범행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공모에서 이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모 이후 상대방을 말린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조범이나 무죄가 된다고 기대해 진술 방향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공모 단계의 역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2월 금전 문제로 원한을 품은 사람을 함께 해치자고 지인 K씨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 피해자의 퇴근 시간과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J씨는 실제 범행 날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그사이 K씨에게 그만두자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K씨 혼자 피해자를 살해했고, J씨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공모자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남의 범행을 알면서 말리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수법까지 정했다면 이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공모공동정범도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공모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범행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없애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탈은 공모로 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어?」라고만 하고 따라가지 않은 채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거나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실행 전에 범행이 멈췄다면 어떻게 되나요?

살인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살인 예비·음모죄가 문제 됩니다. 살인할 목적으로 예비나 음모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살인은 예비·음모까지 처벌하는 범죄여서 계획 단계에서 멈췄더라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만들었다면 교사범이 됩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공모공동정범 혐의 대응 순서

• 공모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몇 번 만나 무엇을 정했는지 정리합니다. 주도적 참여 여부가 여기서 판단됩니다.
• 연락 기록 확보 - 문자, 메신저, 통신 기록을 날짜순으로 확인합니다. 공모와 이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이탈 행동 확인 - 실행 전에 상대방을 말리거나 수사기관에 알린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향력 제거 여부의 근거입니다.
• 역할 비교 - 실행자와 내 역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분, 양형에 쓰입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조사에서 할 진술을 기록과 맞춰 봅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모 내용이 폭행 정도였는데 상대방이 살인까지 나아간 경우라면 공모 범위와 결과 예견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사건과 강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모공동정범은 무엇인가요?
  범죄를 함께 하기로 공모했지만 실행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판례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이를 적용합니다.
• 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것도 공모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8도1274 판결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하려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락을 끊으면 공모에서 빠진 건가요?
  공모를 주도했다면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이탈을 인정합니다. 단순 가담자라면 이탈 의사 표시로 족한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 살인 계획만 세우고 멈추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살인할 목적으로 예비나 음모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범죄는 원칙적으로 실행에 착수해야 처벌하지만 살인은 예비·음모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공동정범과 교사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정범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눠 지배하는 사람이고, 교사범은 범행 결의가 없던 사람에게 결의를 생기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범도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법정형 차이는 크지 않지만 공소사실 구성이 달라집니다.
• 살인죄 공동정범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정범은 실행자와 같이 정범으로 처벌되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공모에서의 역할, 실행 관여 정도, 전과와 반성 여부에 따라 실행자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