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건을 소개하고 선임료 일부를 받기로 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도 선임료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무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알선에 해당하고, 알선받은 변호사도 처벌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약정이 급여와 별도의 사건별 대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사무실 직원이라는 이유로 알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무실 일을 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2025년 5월 지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맡길 변호사를 찾자 A씨는 자기 사무실 변호사를 소개했고, 변호사와는 사건을 데려오면 착수금의 20퍼센트를 따로 주기로 미리 약속했습니다. A씨는 같은 사무실 직원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처벌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무실 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도 알선인가요?

알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이 처벌하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알선한 사람이 그 변호사의 사무원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건의 대리 등을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를 준 변호사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변호사는 알선한 직원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위 판결도 변호사가 자기 사무직원에게서 법률사건 알선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는 유효한 위임계약에 따른 대가여서 알선의 대가로 추징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받은 소개비는 어떻게 되나요?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알선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것도 몰수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거나, 소개한 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사무직원이 아닌 지인이나 브로커도 같은 금지 대상이며, 소개비를 사후에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을 소개하고 받은 돈을 「상담료」나 「교통비」로 이름 붙여도 실질이 사건 소개의 대가라면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건 알선 문제 점검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소개 대가를 언제, 어떤 비율로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별 대가면 알선 대가로 평가됩니다.
• 급여 구조 확인 - 고정 급여와 성과급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사건 수임과 연동된 지급인지 따집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실제로 받은 돈의 날짜와 명목을 정리합니다. 몰수·추징 범위가 정해집니다.
• 약정 중단 - 앞으로의 사건별 대가 약정을 끊습니다. 위반 기간이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 수사 대응 - 변호사와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각자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받은 돈이 사건과 무관한 정기 급여나 근로 성과에 따른 보수로 설계돼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사법상 알선은 무엇인가요?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서 사건 위임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의 대리 등을 알선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가 약속이 핵심 요건입니다.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알선한 비변호사와 제34조를 위반한 변호사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 사무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소개해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상 알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변호사가 소개비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도 처벌됩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09조 제2호가 이를 처벌합니다.
• 받은 소개비는 돌려줘야 하나요?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변호사법 제116조는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109조 제1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 사건을 소개한 뒤에 사례비를 받아도 문제인가요?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개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개·알선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사후 사례비도 알선 대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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