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합의금을 협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해자 보험사와 손해배상액 합의를 주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관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법률사무 취급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손해사정사와 맺은 계약서에 대리·합의 업무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액 산정을 맡기는 것 자체를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를 이끄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A씨는 2025년 3월 한 손해사정사와 「보험금의 15퍼센트를 수수료로 준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장해 진단서를 받아 손해액을 산정한 데 그치지 않고, A씨를 대신해 가해 차량 보험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로 합의금을 올리는 협상까지 맡았습니다. 합의 뒤 수수료를 두고 다툼이 생기자 A씨는 이런 계약이 적법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이와 관련된 서류 작성·제출 대행, 이와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보험업법」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보고서를 내고 그 근거를 보험사에 설명하는 일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장해율 산정이나 치료비 정리처럼 손해의 조사와 사정에 관한 일은 손해사정사의 본래 업무입니다.

피해자 대신 보험금 청구와 합의 협상을 하면 왜 문제인가요?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닌 법률사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화해에 재판상 화해뿐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는 권리·의무에 관해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사건 일반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중재·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가 받은 보수는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판례는 보수 가운데 정당한 손해사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낸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사정사가 업무 범위를 넘어 대리·합의까지 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라면 그 약정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대가로 한 보수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이나 서류 작성처럼 정당한 손해사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수까지 모두 부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를 나눠 따져야 합니다. 수수료 분쟁은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손해사정 계약 점검 순서

• 계약서 확인 - 업무 범위에 대리·합의·협상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법한 약정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보수 산정 방식 확인 - 합의금이나 보험금의 비율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성공보수 형태면 대리 대가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업무 기록 수집 - 보험사와의 전화·문서 기록을 모읍니다. 실제로 한 일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 수수료 지급 보류 - 다툼이 있는 부분은 지급을 미루고 서면으로 이의를 남깁니다.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합의 효력 검토 - 이미 한 합의의 내용과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추가 청구 여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손해액만 산정했거나 피해자가 직접 협상하고 손해사정사는 보고서만 써 준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 작성·제출 대행, 그 업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합의 대리는 여기에 없습니다.
• 보험사에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안 되나요?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의견 진술은 됩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은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본래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대리해 청구하거나 합의를 주선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이라고 했습니다.
• 민법상 합의도 변호사법의 화해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은 변호사법이 정한 화해에는 재판상 화해뿐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두고 보험사와 합의를 이끄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 손해사정사가 받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변호사법 제116조는 제109조 제1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업무 보수 부분을 빼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사정사 도움은 아예 받으면 안 되나요?
  손해액 산정과 서류 작성은 맡겨도 됩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정합니다. 다만 보험사와의 합의 협상과 대리는 변호사에게 맡기거나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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