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상가관리회 결산보고에서 전 회장의 폭행 유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관리비 분쟁 중 자신을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 회장의 사실을 현 회장이 결산보고 자리에서 알린 정도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알린 내용이 판결과 일치하는지와 알린 자리의 성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섞였다고 해서 공익 목적이 바로 부정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목적이 단체 운영에 관한 것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상가건물 관리회 회장으로, 체납 관리비 문제로 다투던 전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고 전 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M씨는 그해 결산보고 회의에서 관리비 분쟁 경과를 설명하며 이 판결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전 회장은 M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 회원에게 알린 것도 공공의 이익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은 상가건물 관리회 회장이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회장이 체납관리비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관리회 대표의 공적 업무활동과 밀접한 사안에 관해 진실을 공표한 것으로,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어도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발언의 주된 동기가 업무집행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단체 내부 질서를 바로잡아 단합을 이루려는 데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개인적 동기가 함께 있었더라도 목적과 필요성, 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를 종합해 공익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유죄판결 사실이라면 언제나 알려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 운영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또는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전과 사실을 알리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안처럼 관리비 분쟁 경과를 보고하는 회의에서 회원에게 알린 경우와, 이웃이 모인 길에서 큰 소리로 전과자라고 말한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판결 내용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내용보다 부풀려 말하거나 판결에 없는 내용을 덧붙였다면 그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어서 제310조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알면서 허위로 말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발언 원고와 녹음,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판결과 같으면 표현이 조금 달라도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결산보고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발언 자료 확보 - 회의 녹음, 발언 원고, 회의록을 모읍니다.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판결문 대조 - 상대방 유죄 판결문의 범죄사실과 발언을 비교합니다. 진실성 판단의 근거입니다.
• 회의 성격 정리 - 안건, 참석자 범위, 결산보고와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공익성 판단 요소입니다.
• 공익 목적 설명 - 관리비 분쟁 경과를 알려야 했던 이유를 정리합니다. 주된 목적을 보여 줍니다.
• 의견서 제출 - 수사 단계에서 제310조 적용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불기소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 아닌 사람에게도 알렸거나 단체 게시판에 판결문 전문을 올렸다면 공표 범위와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운영 분쟁과 그에 얽힌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과 사실을 말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체 운영과 밀접한 사안에 관해 구성원에게 알린 경우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의록에 적어 배포해도 같은가요?
  회원에게만 배포한 회의록이라면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포 범위가 넓어지거나 외부에 공개되면 공표 상대방의 범위가 달라져 공익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도 공표 범위를 고려했습니다.
• 명예훼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 의사 표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 공익성은 2020년 이후 더 넓어졌나요?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도 나를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내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벌 여부는 형법 제310조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