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상해 고소 후 합의했는데 재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검사의 불기소가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모53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고,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받은 금액, 가해자의 전과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했다고 해서 재정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2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밀려 넘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2026년 5월 혐의없음 불기소가 나오자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돼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 이웃이 치료비와 위자료로 150만원을 건네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B씨는 불기소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합의 때문에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기소가 위법해도 재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네,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상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16.자 96모53 결정은 이 기준을 확인하면서, 불법체포·감금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할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합니다. 기소유예가 상당한 사건이라면 공소를 제기하도록 명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 기소편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범인의 사정 -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입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 이웃·가족·직장 동료처럼 관계가 계속되는지 봅니다.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 상해 정도, 우발적 범행인지, 흉기를 썼는지 봅니다.
• 범행 후의 정황 - 합의, 피해 회복, 반성 여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해가 가볍고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네 가지 사항을 모두 보고 판단하므로, 같은 합의라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단이 위험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합의한 뒤 재정신청을 계속할 실익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적었더라도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소추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므로, 재정신청을 유지할지는 합의 내용과 처벌 의사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사건을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대응 순서

• 불기소 이유 확인 - 혐의없음의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인지 확인합니다. 위법성을 다툴 지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합의 내용 정리 - 합의서 문구에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갔는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법원이 범행 후 정황으로 봅니다.
• 정상 자료 반박 - 가해자의 전과, 범행 수단, 반복된 다툼 기록을 모읍니다. 기소유예 상당 판단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의견서 제출 - 재정신청 법원에 처벌을 원하는 이유와 합의 경위를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 합의 후 사정 변화도 함께 적습니다.
• 기각 시 즉시항고 검토 - 기각 결정을 받으면 대법원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확정되면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재정신청 취소 약정이 들어 있거나 가해자도 맞고소한 사건이면 합의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정신청 법원도 기소유예를 이유로 기각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6. 7. 16.자 96모53 결정은 재정신청을 맡은 법원이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기소의 위법과 공소제기 결정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합의는 범행 후 정황 하나일 뿐이어서 다른 사정이 무거우면 기소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 상해죄도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공소기각 사유도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됩니다. 합의는 양형과 기소유예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제415조를 준용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만 허용되므로 사실오인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은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재정신청을 공개 법정에서 심리하나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서면으로 내는 방식으로 주장을 보완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