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산후조리원 불만 후기를 카페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실제로 이용하며 겪은 불편을 사실대로 쓴 후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후기가 임산부들의 선택을 돕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 화면과 조리원과 주고받은 문자부터 저장하십시오.

과장된 표현이 한두 군데 섞였다고 해서 글 전체를 바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이 실제로 겪은 사실에 맞으면 대법원은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지냈습니다. 온수가 며칠씩 끊기고 방 사이 소음이 심해 환불을 요구했더니, 원장은 「후기를 올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겪은 일을 맘카페와 블로그에 후기로 올렸고, 글이 삭제될 때마다 다시 올렸습니다. 2025년 9월 조리원 측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A씨는 처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겪은 불편을 후기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쓴 후기는 다른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인되고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환불 같은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막장 대응」처럼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지만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맞는 점, 공표 상대가 카페 회원과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는 사람으로 한정된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후기를 여러 번 올리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나요?

반복 게시만으로 비방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글이 사업자 요청으로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돼 다시 올린 것이라면 그 경위가 참작됩니다.

위 판결도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번 올린 것은 글이 삭제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삭제와 상관없이 여러 곳에 퍼뜨리거나, 겪지 않은 일을 덧붙이거나, 운영자 개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섞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입니다.

후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비방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 적시의 벌금 상한은 2026. 7. 7. 시행된 개정으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이후 저지른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돼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용 후기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게시글 원본 보존 - 올린 날짜와 게시 위치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글을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 사실 근거 수집 - 고장 수리 내역, 사진, 다른 이용자 후기를 모읍니다. 주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 삭제 경위 정리 - 글이 언제 누구 요청으로 지워졌는지 정리합니다. 반복 게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 동기 설명 준비 - 다른 산모의 선택을 돕기 위해 썼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에 반영됩니다.
• 민사 청구 대비 -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형사 결론이 민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기에 겪지 않은 내용이나 개인을 겨냥한 표현이 들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불 받으려고 쓴 후기도 비방 목적이 없나요?
  주요 동기가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것이었다면 환불 요구 같은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이 산후조리원 후기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거짓 내용을 쓰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비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 상한 7천만원은 2026. 7. 7. 시행 개정 이후 저지른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 조리원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면 수사나 재판이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비방 목적이 없으면 처벌이 아예 없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에게 후기를 쓸 권리가 있나요?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비자 후기의 비방 목적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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