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게시판에 올라온 내 험담 글,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실을 쓴 글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거짓 사실이면 제2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지금은 글 가운데 사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을 나눠 정리하고 게시 시각을 확인해 두십시오.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드러낸 글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I씨는 2026년 8월 지역 맘카페 게시판에서 「이 원장 예전에 이혼하고 빚 때문에 가게를 두 번 옮겼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내용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가게 이름과 원장 사진까지 붙어 있었고, 댓글에서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I씨는 사실인 내용이어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거짓이 섞이면 처벌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을 쓴 글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법정형을 둡니다.

이혼 경력이나 채무처럼 사생활에 속하는 사실을 가게 이름과 함께 드러냈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로 보기 쉽습니다. 게시판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올렸다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거짓 사실을 썼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글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합니다. 조회 수 수익을 노린 허위 폭로 글이라면 수익까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벌금 상한 7천만원과 몰수 규정은 2026. 7. 7. 이후 저지른 범행부터 적용되고, 그 전 범행에는 종전 규정인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글을 올린 날짜가 법정형을 가르므로 게시 시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은 비방할 목적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와 별개 요건이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사적인 불만이 조금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 없이 욕설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화면 저장 - 글과 댓글을 게시 주소, 작성 시각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거짓 사실 여부와 범행일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사실과 거짓 구분 - 글 내용 가운데 사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삭제 요청 - 포털이나 카페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삭제 전 캡처는 먼저 해 둡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이나 검찰에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합니다. 글쓴이를 모르면 성명불상자로 적습니다.
• 합의 판단 -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배상 조건을 확정한 뒤 밝힙니다. 민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쓴이가 공익 목적의 폭로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글 전체와 게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 내용과 성질, 글을 본 사람의 범위, 표현 방법,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고소하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밝히면 철회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 거짓 사실 명예훼손 벌금이 5천만원이라던데요?
  2026. 7. 7.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 범행부터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게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명예훼손 고소에도 기한이 있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모욕죄처럼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과 접속 기록이 사라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글을 발견하면 빨리 캡처하고 고소 여부를 정하십시오.
•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도 처벌되나요?
  여러 명이 보는 단체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창 10여 명의 대화방에서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한 글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일 수 있다며 비방할 목적을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 글쓴이가 누군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적어도 접수됩니다. 수사기관이 게시판 운영자에게 자료를 요청해 글쓴이를 확인합니다. 게시글 주소와 캡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