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취미 스쿠버다이빙 중 소라 몇 개 잡았는데 벌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이 적어도 벌금 대상입니다. 비어업인이 스쿠버 장비를 쓰고 수산자원을 잡으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장비 기준을 어긴 것이 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취미 목적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징역형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가을 동해안에서 동호회와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소라 5개와 해삼 2마리를 망에 담아 올라왔고, 해양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몇 달 뒤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날아왔습니다. D씨는 먹으려고 조금 잡았을 뿐인데 전과가 남는 것이 맞는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미로 조금 잡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어구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잡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수중레저장비를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로 한정합니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잡았다면 양과 관계없이 기준 위반입니다.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잡은 해산물과 쓴 어구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은 단순 오락이나 자가소비 목적의 채취까지 막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미 목적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착용 장비, 채취량, 채취 경위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노클 장비만 쓰고 손으로 주웠다면 기준 위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장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는 있으나,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벌금을 줄이거나 전과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초범이고 채취량이 적으며 뉘우치는 사정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가 안 됩니다.

양형에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고려됩니다.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 적발 즉시 해산물을 방류했거나 몰수에 응한 사정, 다이빙 업체가 채취를 막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스쿠버 소라 채취 벌금 대응 순서

• 약식명령 고지일 확인 - 송달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7일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입니다.
• 장비 착용 확인 - 채취 당시 공기통·호흡기를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스노클 장비뿐이었다면 위반 자체를 다툽니다.
• 채취량·경위 정리 - 잡은 종류와 양, 자가소비 목적, 방류 여부를 정리합니다. 벌금 액수에 반영됩니다.
• 정식재판 청구 여부 결정 - 약식명령 액수와 다툴 사정을 비교해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 자료 준비 - 반성문, 전과 없음, 동호회 안전교육 이수 자료를 냅니다. 선고유예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취 장소가 어촌계 마을어장이거나 잡은 해산물을 판매했다면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오를 수 있나요?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오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이 기간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우편 봉투와 송달 문자를 보관하고, 기간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여유 있게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해야 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 잡은 해산물을 바로 놓아주면 처벌을 피하나요?
  처벌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장비 기준을 어기고 포획·채취한 순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합니다. 다만 적발 즉시 방류했거나 몰수에 응한 사정은 범행 후 정황으로서 형법 제51조에 따라 벌금 액수와 선고유예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다이빙 업체도 처벌받나요?
  업체 직원이 업체 업무로 손님에게 채취를 시키거나 직접 채취했다면 업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는 종사자가 업무에 관해 벌칙 규정을 위반하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합니다. 손님 개인의 채취만으로 업체가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스노클링으로 잡았는데 스쿠버라고 적혔어요.
  정식재판에서 다툴 사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수경, 숨대롱, 잠수복, 오리발 등은 비어업인도 쓸 수 있게 하므로, 스쿠버 장비를 쓰지 않았다면 장비 기준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행자 진술, 다이빙 로그, 공기통 대여 기록 여부로 착용 장비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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