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상해죄로 재판 중인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예상되는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는지와 금고 이상 전과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벌금형을 피하려고 일부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벌금형 자체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말 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A씨는 일용직 수입으로 벌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까 걱정했습니다. A씨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와 나란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집행유예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개정으로 들어와 2018. 1.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게 정해지면 집행유예 없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벌금형 집행유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부분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피해 회복, 반성, 범행 경위, 전과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를 보고 정하므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이 함께 적힙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벌금을 낼 필요가 없고, 노역장 유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붙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대응 순서

• 벌금 예상액 확인 - 구형액과 유사 사건 선고액을 보고 500만원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 전과 기간 계산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3년 안이면 집행유예가 막힙니다.
• 피해 회복 자료 준비 - 합의서·치료비 영수증·처벌불원서를 모읍니다. 정상 참작 사유의 중심이 됩니다.
• 납부 곤란 사정 소명 -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관계를 제출합니다. 노역장 유치 우려를 판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 최후진술에서 요청 - 변론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판사가 선택지로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전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행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형 집행유예는 언제부터 가능해졌나요?
  2018. 1. 7.부터 가능합니다. 2016년 개정된 형법 제62조 제1항이 그날부터 시행되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로 한정합니다. 벌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집행유예 없이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는 검찰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은 얼마인가요?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금고와 벌금형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범위의 유예기간을 정합니다. 판사가 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예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막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지, 실형 집행 후 3년 안인지 날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만 미루는 것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약식명령 벌금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 벌금을 못 내면 며칠 동안 노역장에 있나요?
  판결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유치기간을 함께 선고하도록 합니다. 벌금액을 1일 환산금액으로 나누어 기간이 정해지므로 판결문의 환형유치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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