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쟁 가게 주인이 내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준다고 경찰에 허위 진정했다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쟁 가게 주인이 근거 없는 뇌물 공여 사실을 알면서 경찰서장에게 진정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진정서 형식이어도 같습니다. 지금은 진정서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 형식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의 형식보다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2025년 6월 길 건너에서 카페를 하는 B씨가 「A씨가 세무서 직원에게 매달 뇌물을 줘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진정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냈습니다. A씨는 세무서 직원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세금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 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B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서에 낸 진정도 무고죄의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고소·고발에 한정되지 않고 진정서 제출도 포함되며,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공무원에게 하면 성립합니다. 경찰서장은 수사기관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이나 고발 권한이 있는 국세청장에게 허위 탈세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도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서뿐 아니라 세무서나 국세청에 낸 허위 제보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진정인이 허위인 줄 몰랐다면 무고가 아닌가요?

허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허위일 수 있다고 알면서 진정했다면 무고죄가 됩니다. 신고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충분하고, 허위라고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씨가 무엇을 보고 진정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A씨가 세무서 직원과 만난 일이 한 번도 없다면 과장으로 볼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만남이나 금품 전달이 없었다는 자료가 B씨의 허위성 인식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인정되고, 처벌을 바라는 마음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영업을 방해하려고 한 진정이라도 같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되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 정해진 법정형입니다. 국가의 수사 기능을 잘못 쓰게 하는 범죄라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진정인이 일찍 허위를 인정하면 처벌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위 진정 무고 대응 순서

• 진정 내용 확인 - 조사 때 진정서에 적힌 날짜, 금액, 상대 공무원을 확인합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반박 자료 준비 - 세금 신고 내역, 세무대리인 계약서, 매출 장부를 냅니다. 뇌물을 줄 이유나 정황이 없다는 자료입니다.
• 진정 사건 종결 확인 - 진정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는지 결정서나 통지로 확인합니다. 무고 고소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진정인 동기 정리 - 경쟁 관계, 이전 다툼, 주변에 한 말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허위성 인식을 증명하는 정황입니다.
• 무고 고소장 제출 - 위 자료를 붙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냅니다. 진정인이 무엇을 보고 진정했는지 조사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정인이 실제로 세무서 직원과 만나는 장면을 보았거나 일부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면 진정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았거나 허위일 수 있다고 인식했어야 합니다.
• 진정서로 낸 것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은 국세청장에게 허위 탈세 진정서를 낸 행위에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고소장이든 진정서든 형식보다 형사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허위 사실을 알렸는지가 기준입니다.
• 사실을 조금 부풀린 것도 무고인가요?
  대체로 무고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은 신고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전혀 없는 내용이면 다릅니다.
• 진정인이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어서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허위라고 확신할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무고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 수사 진행 정도, 자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 진정인이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형법 제157조는 위증의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한 사람이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 국세청에 허위 탈세 제보를 해도 무고인가요?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있어서,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은 국세청장에게 낸 허위 탈세 진정을 무고죄로 보았습니다. 허위인 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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