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세무조사에서 이중장부나 매출 메모가 나왔다면 조세포탈 혐의를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무조사에서 따로 둔 장부나 매출 메모가 나와도 그 숫자가 그대로 포탈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용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것인지, 실제 거래를 관리한 기록인지에 따라 부정행위 판단이 갈리고, 추정계산도 객관성과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2014도16164·99도5355 판결과 장부 파기죄(제8조)로 정리했습니다.

따로 둔 장부가 나왔다고 그 안의 숫자가 곧 숨긴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중장부는 부정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그 기록이 실제 거래를 적은 것인지, 견적이나 목표처럼 거래가 아닌 숫자가 섞였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8년부터 부산에서 수입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 7.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 측은 사무실 컴퓨터의 엑셀 파일 「월 정산」을 확보했는데, 그 파일에 적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매출 합계가 신고 매출보다 11억원 많았습니다. C씨는 그 파일에 도매 거래처에 보낸 견적과 반품될 물량, 다음 달 예상 매출까지 함께 적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측은 파일 숫자 전부를 숨긴 매출로 보고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C씨는 이 파일만으로 포탈세액이 정해지는지, 사무실에 남은 메모를 정리해 버려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장부가 나오면 바로 부정한 행위가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부정한 행위의 첫째 유형으로 들고, 장부와 기록의 파기,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도 같은 조항에 둡니다. 다만 모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은 매출을 뺀 자료를 세무사에게 건네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한 행위를 단순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은 어음할인업자가 세법상 장부를 따로 갖추지 않았더라도 거래내역과 손익을 컴퓨터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관리해 왔다면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고용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것과 실제 거래를 적은 관리 기록이 따로 있는 것은 다르게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엑셀 파일이나 메모만으로 포탈세액을 정할 수 있나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은 장부나 증빙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숨기는 방법으로 수입을 줄인 경우 수입 항목 하나하나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다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엑셀 파일로 작성된 「월별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고 파일이 없는 달은 「일일주류현황」을 기준으로 유흥주점 과세표준을 추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추정의 기초 자료가 실제 매출을 적은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견적, 예약, 반품 예정, 목표치가 섞인 파일이라면 객관성과 개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포탈세액과 세금 소송의 관계는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조사 뒤에 장부나 메모를 정리해 버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세법상 갖춰 둘 장부나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소각·파기·은닉하면 장부 소각·파기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도 포함됩니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는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 유형이기도 해서, 파기했다는 사실이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절차에서도 불리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삭제가 드러난 뒤의 보존·복구·소명은 「세무조사 중 전산 자료를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면 복구와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에 설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파일을 고치면 수정 기록이 남아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아닌 숫자는 어떻게 걸러내나요?

기록의 줄마다 실제 거래 흔적을 맞춰 보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장부를 갖춰 기록한 경우 과세표준을 장부와 증거자료로 조사·결정하고,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측도 파일 숫자 전부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소매업이라면 매입 수량과 재고 수불부로 팔 수 있었던 물량의 상한을 구하고, 출고 기록과 입금 내역이 있는 거래만 매출로 남깁니다. 견적서, 반품 확인서, 거래처와의 메시지는 그 줄이 거래가 아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걸러낸 금액이 신고 매출보다 많다면 그 부분은 수정신고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추정의 합리성을 다툽니다.

이중장부 혐의 대응 순서

• 확보 자료 목록화 - 조사 측이 가져가거나 복사한 장부, 메모, 파일의 목록과 사본을 받아 둡니다.
• 기록의 성격 설명 -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신고용 장부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 줄 단위 대조 - 매입·재고·출고·입금 자료와 맞춰 실제 거래와 견적·예상치를 나눕니다.
• 원본 보존 - 남은 장부와 파일은 그대로 보존하고 설명은 사본에 붙입니다.
• 수정신고 범위 결정 - 실제 누락으로 확인된 부분만 연도별로 계산해 수정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따로 둔 기록이 신고용 장부를 꾸민 것인지 실제 거래를 관리한 것인지와 그 숫자가 실제 거래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포탈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장부 자료의 증명력 다툼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중장부가 나오면 바로 조세포탈인가요?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은 부정한 행위의 대표 유형입니다. 다만 신고용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것인지, 실제 거래를 사실대로 관리한 기록인지에 따라 평가가 다르고, 99도5355 판결은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사실대로 관리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엑셀 파일 합계가 그대로 포탈세액이 되나요?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2014도16164 판결은 내부 자료를 기초로 한 추정계산을 허용하면서도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이고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견적이나 예상치가 섞였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조사 뒤에 메모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나 증빙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소각·파기·은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파일도 장부 파기죄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장부 소각·파기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도 포함합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고치는 행위도 같은 문제가 됩니다.
• 영수증을 버린 것도 부정행위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99도5355 판결은 비용 영수증은 없으면 오히려 필요경비 공제를 받지 못해 불리할 뿐이므로 이를 폐기한 것을 소득을 감추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출을 숨기려는 기록 파기와는 구별됩니다.
• 세무서는 장부 중 어느 부분을 다르게 볼 수 있나요?
  장부를 갖춰 기록한 경우 과세표준은 장부와 증거자료로 정하고,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만 조사한 사실로 결정합니다. 조사 측도 다른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실제 누락이 일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거래로 뒷받침되는 누락분만 연도별로 계산해 수정신고 여부를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정의 합리성을 다툽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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