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선거공보에 세금 체납이 없다고 적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체납 사실이 있는데도 선거공보에 체납이 없다고 적었다면 후보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금 체납 실적이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신고서와 선거공보에 적은 체납 내용과 실제 체납 기록부터 대조하십시오.

선거공보에 적은 내용이 단순 실수였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반대로 기소되었다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T씨는 소득세 체납 기록이 있었는데도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체납액 칸에 「없음」이라고 적었고, 선거 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T씨는 「경력」이라는 말에 세금 체납까지 들어간다고 예측할 수 없었다며 처벌 조항이 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면 허위사실공표죄인가요?

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되고, 세금 체납 실적은 이 「경력」에 포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허위사실도 대상입니다.

후보자는 등록할 때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와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합니다. 다만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직계존속은 자신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력」에 체납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불명확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경력」이 후보자가 겪어 온 일로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충분히 해석되고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후보자 이력의 중요한 사항이어서 경력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의 근거에는 체납 실적을 후보자등록과 선거공보로 유권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법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라면 후보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형벌 조항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알 수 있게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어떻게 되나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원안 사건에서는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12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둘 다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무죄 주장과 함께 벌금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낮출 사정이 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체납 경위, 체납액 규모, 정정 노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체납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라는 점을 알고 공표했을 때 문제 되므로, 체납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다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세무서 자료를 받아 본 사정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체납 고지서 수령 여부와 납부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응 순서

• 체납 기록 확인 - 세무서에서 최근 5년간 체납 내역을 발급받아 신고서와 대조합니다. 10만원 이하나 3월 이내 체납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신고서와 선거공보를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자료를 봤는지 기록합니다.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위헌 주장 검토 - 명확성원칙 주장은 이미 합헌 결정이 있어 실익이 적습니다. 다른 쟁점이 있다면 위헌제청 신청을 검토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체납액 완납, 정정 공고 노력, 선거 영향을 정리합니다.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 공소시효 확인 - 선거일 뒤 6개월이 지나 기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도피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계존속이 신고를 거부했거나 체납액이 다툼 중인 세금이었다면 신고서와 과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거공보 허위기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거공보, 벽보, 연설, 신문, 인터넷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 세금 체납도 「경력」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후보자의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력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이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후보자는 체납 내역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후보자등록 때 최근 5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와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냅니다.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빠지고, 직계존속은 자신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벌금 얼마부터 당선무효인가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죄라도 벌금 90만원과 100만원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선거일 뒤 6개월입니다. 선거일 뒤에 한 행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고,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3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경우는 10년입니다.
• 체납 신고서는 누가 볼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세금 납부·체납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선거일 뒤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허위 기재는 쉽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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