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관계 영상을 지인 두 명에게 따로 보여 줬다면 유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이 판결 기준으로는 성관계 영상을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다른 때에 휴대전화로 보여 준 것만으로 공공연한 상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사적이고 은밀한 상영이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본 사람과 파일 전송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상을 본 사람이 적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경위, 파일 전송 여부, 협박 여부에 따라 다른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교제하던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몇 달 사이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다른 날,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와 근처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재생해 보여 줬습니다. 파일을 보내지는 않았고, 두 지인 말고 다른 사람이 영상을 봤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B씨는 영상 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인 두 명에게 따로 보여 준 것도 유포죄인가요?

이 판결 기준으로는 「공공연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은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면으로 성관계 영상을 보여 준 것만으로는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 대한 상영이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가운데 전시·상영만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상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수인인지를 인원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행위자와 시청자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상영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을 함께 보아 사적이고 은밀한 상영을 넘어섰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인 두 명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따로 보여 준 것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시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전체공개 커뮤니티에 올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다른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사에 반해 몰래 찍은 영상이면 촬영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파일을 메신저로 보내 넘겼다면 상영이 아니라 「제공」이 문제 되고, 제공에는 공공연성 요건이 없습니다.

의사에 반해 찍힌 촬영물을 지니고 있거나 저장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 전부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송 뒤 공소장 변경이나 다른 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영상 무단 상영 대응 순서

• 시청자 범위 확인 - 영상을 본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공공연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전송 여부 확인 - 파일을 메신저나 클라우드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보냈다면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촬영 경위 정리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몰래 찍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촬영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증거 보전 - 영상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캡처해 둡니다. 2026. 10. 2.부터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 유포 확산 차단 - 온라인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삭제 요청을 병행합니다. 전시가 되면 실제 시청자가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보여 준 경우에는 시청 인원과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명에게 보여 줘야 다수인가요?
  정해진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은 다수인 여부를 인원수만이 아니라 행위자와 시청자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 장소와 시간을 함께 보아 사적이고 은밀한 상영을 넘어섰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파일을 한 사람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휴대전화로 보여 주는 상영과 달리 파일을 넘기면 제공이 문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에는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공 해당 여부는 전송 방식과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보여 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법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몰래 찍은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몰래 찍었다면 촬영 자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상영과 별도로 문제 됩니다.
• 온라인에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봤다면요?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고,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그 상태에 둔 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전체공개 게시판이 대표적입니다.
• 이 판결로 가해자가 무죄가 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영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심이 다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이나 다른 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결론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장에는 영상을 본 사람과 일시·장소, 파일 전송 여부, 촬영 경위를 나눠 적으면 수사기관이 상영·제공·촬영 혐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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