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허위 성희롱 신고를 나중에 취소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허위 성희롱 신고를 취소해도 무고죄는 이미 성립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고소장이 접수된 때 이미 형사사법권 행사가 저해될 위험이 생긴다고 보고,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바랐는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목적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신고가 어느 기관에 접수됐는지와 상대방의 징계·재판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따로 용서를 받아야 무고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구청 공무원 A씨는 2025년 4월 사이가 나빴던 같은 부서 공무원 B씨가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구청 감사부서에 신고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발언이 없었고,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겁이 나 2주 만에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구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취소했는데도 처벌받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무고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그 위험이 이미 발생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기수 뒤에 신고를 취소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취소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처벌받길 바라지 않았어도 무고인가요?

무고입니다.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바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그런 인식은 있었다고 보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가 각하되기를 의도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겁만 주려고 했다」거나 「사과만 받으려 했다」는 사정도 같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징계가 안 된 것과 거짓임을 알고 신고한 것은 다릅니다.

회사에 한 성희롱 신고도 무고죄 대상인가요?

신고를 받은 곳과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성립하고, 여기서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이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을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문제되고, 사기업 인사팀에 한 허위 신고는 같은 이유로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이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면 형사처분 목적의 무고가 됩니다.

허위 신고 무고 대응 순서

• 접수 기관 확인 - 신고가 감사부서, 수사기관, 사내 인사팀 중 어디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무고죄 대상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신고 내용 대조 - 신고서에 적은 사실과 실제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맞춰 봅니다. 허위 부분과 사실 부분을 나눕니다.
• 상대방 절차 확인 - 상대방의 징계나 재판이 확정됐는지 봅니다. 자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한입니다.
• 자백 또는 정정 - 허위가 있다면 확정 전에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사실대로 밝힙니다. 형의 감경이나 면제 사유가 됩니다.
• 피해 회복 -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합니다.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있었던 일이거나 신고를 받은 곳이 공공기관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신고서와 소속 기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고를 취소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취소만으로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취소서에 신고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밝히거나 수사기관에 자백해야 이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합의하면 무고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은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데 증거가 없으면요?
  무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은 허위사실의 신고를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해 징계가 안 된 것은 허위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 교사를 허위로 민원 넣으면 무고인가요?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국민신문고에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낸 사안에서 무고죄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했다면 형사처분 목적의 무고가 문제됩니다.
• 무고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징계를 받았는지, 신고 뒤 얼마 만에 바로잡았는지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조사에 안 나가면 흐지부지될 줄 알았다면요?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은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수사권 발동까지는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고소장을 낸 이상 상대방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접수 당시 형사사법권 행사가 저해될 위험도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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