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형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한 줄 댓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식검색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주관적 평가를 담은 한 줄 댓글을 단 사안에서, 시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댓글의 원문과 앞뒤 대화 맥락을 캡처해 두십시오.

병원에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한 성형외과에서 코 시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기대와 달랐습니다. 몇 달 뒤 포털 지식검색에 「그 병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오자 A씨는 의사 이름을 들어 「여기서 했는데 결과가 별로였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라는 한 줄 답변을 달았습니다. 병원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술 후기 댓글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고,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은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지식검색 게시판에 의사의 실명을 들어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한 줄 댓글을 단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시술을 고려하는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를 함께 따집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 감정이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 올리거나, 시술과 관계없는 의사의 사생활이나 인신공격으로 나아가거나, 경쟁 병원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정보 제공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경계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아니면 다른 죄는 없나요?

비방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돌팔이」처럼 경멸적 표현을 썼다면 사실 적시가 아니어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후기 댓글 고소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댓글 원문, 게시 일시, 앞뒤 대화를 캡처합니다. 표현 맥락이 사실·의견 구별과 비방 목적 판단의 자료입니다.
• 시술 기록 확보 - 진료기록과 시술 전후 사진을 확보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보여 줍니다.
• 표현 점검 - 경멸적 표현이나 사생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모욕죄나 비방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게시 범위 확인 -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반복 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 게시는 비방 목적의 정황이 됩니다.
• 합의 여부 결정 - 병원과의 협의 여부를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거나 병원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어 게시물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의견과 사실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인지로 구별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은 사실 적시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았고,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같다고 했습니다. 표현 방법이 지나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병원이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욕설이 섞인 후기는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 적시가 없어도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 되나요?
  비방 목적이 없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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