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기 확대 기구 같은 성인용품을 만들어 팔면 음란물건 제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성기 확대 기구처럼 기구 자체에 성적 묘사나 노골적 신체 형상이 없다면 음란물건 제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성 성기 확대 기구는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물건이 아니라고 보았고, 성인용품도 사람의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할 정도여야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품 전체 사진과 포장·광고 문구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성인용품을 만들거나 수입하기 전에는 제품 사진과 포장·광고 문구를 함께 놓고 검토하십시오. 음란성은 물건 전체의 모습으로 판단하므로 디자인과 색상, 포장 문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인이 쓰는 성 관련 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란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원통형 진공 펌프 방식의 남성 성기 확대 기구를 만들어 온라인 성인용품 쇼핑몰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쟁 업체가 음란한 물건을 만들어 판다며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서 음란물건 제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제품에 성적 묘사나 신체 형상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기 확대 기구는 음란한 물건인가요?
그 자체로는 음란한 물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남성 성기 확대 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그 구조와 작용으로 볼 때 음경을 넣게 되어 있으나 원통형이어서 음경을 연상하게 하지 않고, 전체에서 성에 관련된 어떤 뜻이 나온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기구가 성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음란물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물건 자체의 형상과 표현을 봅니다.
성인용품의 음란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고, 물건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저속한 느낌을 넘어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음란한 물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여성 신체 일부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도 전체 모습이 조잡한 인형에 가깝다면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음란 쪽 | 음란 아님 쪽 |
|---|---|---|
| 형상 | 실제 신체와 흡사 | 원통형·조잡한 인형 수준 |
| 성기 표현 | 노골적·사실 그대로 | 연상되지 않거나 부족 |
| 전체 인상 | 존엄성 심각 훼손 | 단순히 저속한 정도 |
- 형상
- 음란 쪽: 실제 신체와 흡사
- 음란 아님 쪽: 원통형·조잡한 인형 수준
- 성기 표현
- 음란 쪽: 노골적·사실 그대로
- 음란 아님 쪽: 연상되지 않거나 부족
- 전체 인상
- 음란 쪽: 존엄성 심각 훼손
- 음란 아님 쪽: 단순히 저속한 정도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27 판결
따라서 실제 신체를 사실 그대로 재현했는지, 성기 부분을 노골적으로 강조했는지, 포장과 광고가 선정성을 부각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 등에 쓸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제조만 하고 아직 팔지 않았더라도 판매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쓰려고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조항의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위 1978년 판결에서도 해면체비대기를 음란물건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기구를 과대광고하면서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적어 판매한 행위는 당시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성인용품이라도 치료 효과나 신체 변화를 약속하는 문구를 쓰면 의료 관련 법령이나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 음란물건 혐의 대응 순서
- 제품 사진 정리 - 제품 전체와 부분 사진을 정리합니다. 음란성은 물건 전체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 포장·광고 문구 확인 - 상세 페이지와 포장 문구를 모읍니다. 선정적 표현이 음란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판매 목적·범위 정리 - 판매 시작일, 판매처, 수량을 정리합니다. 제조죄의 목적 요건 판단 자료입니다.
- 효과 표시 점검 -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법률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 유사 판결 비교 - 비슷한 제품에 대한 판단을 비교합니다. 노골성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사람 형상을 본뜬 제품이거나 수입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제품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란물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용품 업자들은 「성 관련 제품이면 다 음란물」이라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성인용품은 합법」이라고 생각해 광고를 과감하게 합니다. 법원의 기준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물건의 용도보다 생김새를 보고, 사람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재현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제품이 처음 출시된 때의 사진과 광고 문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매 페이지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고가 들어온 시점의 상세 페이지 캡처와 포장 디자인, 판매 개시일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화면만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기록은 음란물건 제조·판매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고, 광고 문구는 의료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까지 정합니다. 같은 자료는 통관 보류나 판매 중지 같은 행정 조치에 대응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란물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 형상과 광고 문구를 먼저 정리한 뒤 음란성 판단 기준과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사진·포장과 상세 페이지 캡처·판매 내역·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음란한 물건 해당 여부·판매 목적과 처벌 범위·광고 문구의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