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매매 단속 통지를 받은 건물주가 경고만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 단속 통지로 임차인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쓰는 것을 안 건물주가 내용증명으로 경고만 하고 계속 임대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관계를 끝내고 건물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하는 것도 건물 제공 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조건 없는 해지 통지와 건물인도 요구부터 보내 두십시오.

임대 당시 몰랐다는 사정은 통지를 받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자기 건물 2층을 B씨에게 임대했습니다. 2025년 봄 경찰로부터 그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쓰이고 있다는 단속 결과 통지를 받고, B씨에게 앞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지 말고 불법영업을 하면 건물을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직접 만나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몰래 영업을 계속했고, A씨는 자신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는 언제부터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되나요?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계속 빌려주면 건물 제공 행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정합니다.

이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했다고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건물을 처음 넘겨줄 때 몰랐더라도, 안 뒤에 계속 임대하는 것이 제공 행위에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경고만 하면 부족한가요?

네,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경고나 불법영업을 하면 비워 달라는 조건부 통지만으로는 건물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단속 통지 등으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관계를 끝내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하면 건물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임대인도 향후 성매매를 하지 말고 불법영업을 하면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가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숨겼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성매매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나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매매 영업은 이를 벗어난 사용입니다. 계약서에 불법영업 시 해지 특약이 있으면 그 조항을 근거로, 없으면 용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해지 통지에는 조건을 달지 말고 해지 날짜와 인도 요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통지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인도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끝났는지 확인한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성매매 장소 임대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경찰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관합니다. 이날부터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 해지 통지 -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을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조건부 경고는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 점유 보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 인도 소송 -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건물을 돌려받습니다.
• 수사 대응 자료 - 해지 통지, 소송 제기, 현장 확인 기록을 모읍니다. 제공을 중단하려고 한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해지했거나 임차인이 건물을 비운 상태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통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해지와 건물인도 소송,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대할 때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임대 당시 몰랐다면 그때는 처벌되지 않지만, 안 뒤에도 계속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은 단속 통지 등으로 알게 된 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것도 건물 제공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건물 제공으로 처벌되면 형이 얼마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영업으로 제공했다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경고 내용증명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처벌을 피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사정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판례 사건에서도 불법영업을 하면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지와 인도 요구로 이어지면 성매매 사실을 안 뒤 바로 조치했다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해지 통지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이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성매매 영업은 해지 사유가 되나요?
  계약서의 불법영업 금지 특약이나 용법 위반을 근거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는지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 임차인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제공 상황을 끝내려면 실제 인도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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