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식당을 비우고 나가며 냉장고 전원을 켜 두면 전기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임대차가 끝나 식당에서 나가면서 쓰던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면 그 사이 쓰인 전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냉장고를 남겨 둔 임차인이 그 전기의 점유와 관리를 계속 갖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인에게 냉장고를 언제 가져갈지 알리고 전기요금 정산 방법부터 정리하십시오.

전기 몇만 원어치 때문에 형사처벌을 걱정해 서둘러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쓴 전기요금은 민사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8월 식당 임대차가 끝나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건물 외벽 쪽에 둔 대형 냉장고는 옮길 곳이 정해지지 않아 전원을 꽂아 둔 채 두고 나왔습니다. 임대인은 명도 상태를 점검하다 냉장고를 발견하고 철거를 요구했고, F씨는 한 달쯤 뒤 냉장고를 가져갔습니다. 임대인은 그동안 쓴 전기 3만원어치를 훔쳤다며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기도 절도죄의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보므로 남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절도는 남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기가 처음부터 누구의 점유와 관리 아래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냉장고를 두고 나간 임차인은 왜 절도가 아닌가요?

전원이 연결된 냉장고를 그대로 둔 이상 그 냉장고와 그것을 통해 흐르는 전기의 점유·관리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던 전기를 계속 쓴 것은 남의 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 식당에서 퇴거하면서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가 약 1개월 뒤 철거한 임차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점유 여부는 관리 범위, 사실상 관리 가능성, 지배 의사를 함께 보고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쓴 전기요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요?

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뿐, 퇴거 후 임대인 명의 계량기로 쓴 전기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어서 반환해야 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청구합니다. 퇴거일과 철거일, 그 기간의 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려 하면 계량기 사진이 반박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 전기를 새로 끌어다 쓰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퇴거한 뒤 임대인이 관리하는 콘센트나 배전반에 새로 선을 연결해 전기를 쓰면 처음부터 남이 점유하는 전기를 가져다 쓴 것이어서 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같은 판결도 냉장고 전원이 원래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점유가 임차인에게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거 뒤 가게에 다시 들어가 기기를 새로 연결하는 행위는 점유 판단이 바뀔 뿐 아니라 건조물침입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철거 일정 통지 - 냉장고를 가져갈 날짜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지배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계량기 기록 - 퇴거일과 철거일의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정산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전기요금 정산 - 사용량에 맞춰 요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냅니다. 민사 분쟁을 줄입니다.
• 고소 대응 진술 - 고소되면 전원 연결 상태가 퇴거 전부터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판례와 같은 사실관계인지가 쟁점입니다.
• 명도 확인서 받기 - 철거를 마친 날 임대인과 명도 완료를 확인하는 문서를 남깁니다. 이후 추가 청구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거 후 다시 가게에 들어가 기기를 연결했거나 철거 요구를 받고도 오래 방치했다면 그 경위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원상회복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거 후 남은 물건을 임대인이 버려도 되나요?
  임차인의 소유물은 퇴거 후에도 임차인 소유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버리면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통은 철거를 요구하고 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이 사안처럼 철거를 요구받으면 일정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요금을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퇴거 후 쓴 전기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공제액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안처럼 자기가 관리하던 전기를 쓴 경우에는 남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고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 조사에서 냉장고 전원이 퇴거 전부터 연결되어 있었고 철거 요구에 따라 가져갔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과 같은 사실관계라면 혐의없음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전기는 왜 재물로 보나요?
  형법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남이 관리하는 것을 몰래 쓰면 절도죄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누가 그 전기를 관리하고 있었는지입니다.
• 임대인이 원상회복비도 청구하면요?
  냉장고 철거 과정에서 바닥이나 벽이 손상됐다면 원상회복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과 입주 당시 상태 사진을 비교해 범위를 정합니다. 전기요금과는 따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