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친구가 훔친 반지를 팔아 준 돈인 줄 알고 용돈을 받으면 장물취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훔친 물건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어서 그 사정을 알고 받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그 자체를 말하고 장물을 판 돈에는 장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이 훔친 현금 자체였는지, 반지를 판 돈이었는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장물을 판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B씨는 금은방에서 훔친 금반지를 팔아 300만원을 마련했습니다. B씨는 친구 A씨에게 그 일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면서 용돈으로 쓰라며 그중 30만원을 건넸고, A씨는 훔친 반지를 판 돈인 줄 알면서 받았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A씨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장물을 판 돈을 받은 것도 장물취득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물건을 판 돈을 받으면 장물취득죄인가요?

장물취득죄가 아닙니다. 장물은 절도, 사기 같은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 그 자체를 말합니다. 훔친 반지를 팔아 받은 돈은 반지와 다른 물건이므로, 그 돈을 사정을 알면서 받아도 장물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장물을 판 돈은 이 장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훔친 현금을 받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훔친 현금이나 수표 자체를 받으면 그것이 장물이므로 장물취득죄가 됩니다. 훔친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가 같은 금액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이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남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이체해 자기 계좌로 옮긴 뒤 찾은 현금은 장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체로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훔친 물건을 속여 팔아 받은 돈은 어떻게 보나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훔친 사람이 장물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받으면 절도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면 별도의 사후행위로 얻은 것이라도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판 돈이 사기로 받은 돈으로 평가되면 장물이 될 수 있으므로, 반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팔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벌은 안 받아도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 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면 사정을 알고 돈을 받은 사람에게도 반환을 구하는 일이 있으므로, 받은 돈은 쓰지 말고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물 대가 수령 대응 순서

• 돈의 출처 확인 - 받은 돈이 물건을 판 대금인지 훔친 현금 자체인지 확인합니다. 훔친 현금이면 장물취득죄가 됩니다.
• 판매 경위 확인 - 범인이 물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았는지 들은 내용을 적습니다. 속여 판 돈이면 장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받은 경위 정리 -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범행을 돕는 대가였다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대비 - 장물의 정의와 72도971 판결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주장합니다. 출처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민사 정리 -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받은 금액과 사용 여부를 정리해 협의합니다. 돌려주면 분쟁이 빨리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전에 판매를 돕기로 약속했거나 돈을 나누기로 했다면 절도 공범이나 장물알선이 문제 되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장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훔친 물건 판 돈인 줄 알고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장물취득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은 장물은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 자체를 말하고,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장물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알고 받았다는 것만으로 형법 제36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훔친 현금을 그대로 받았다면요?
  그 현금이 장물이므로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지폐가 아니라 예금했다가 같은 금액을 찾은 돈이어도 장물성이 유지됩니다.
•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 찾으면 장물이 아닌가요?
  장물입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은 장물인 현금이나 수표를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인출하면 물리적 동일성은 없어도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이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단 이체로 늘어난 예금을 찾은 돈은 장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범인이 속여서 판 돈이면 어떻게 되나요?
  장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은 절도범이 장물을 자기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별도 사기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기로 얻은 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므로 그 돈을 알고 받으면 장물취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처벌이 안 되면 돈은 그냥 써도 되나요?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정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서 회복하지 못하면 사정을 알고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 범행을 돕는 대가로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는 장물취득이 아니라 절도의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 됩니다. 범행 전에 망을 보거나 판매처를 알아봐 주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받은 시점과 이유가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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