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소송사기 피해자가 돈을 주고 구한 상대방 업무일지를 증거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제3자가 훔친 상대방 업무일지를 피해자가 돈을 주고 구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이 위법하게 얻은 증거라도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사생활 침해 정도를 비교해 허용 여부를 정하고, 위조 연습 흔적이 남은 업무일지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료를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부터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위조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서 자료를 더 얻으려고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컴퓨터를 뒤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J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가 공사계약서를 위조해 자신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냈다고 의심했습니다. 2025년 5월 J씨는 거래처에서 일하던 사람에게서 대표의 업무일지를 넘겨받으며 대가를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지는 몰래 가져 나온 것이었고 뒷면에는 계약서 서명을 연습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J씨는 이 업무일지를 소송사기 고소 사건의 증거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이 위법하게 얻은 증거도 형사재판에 쓰일 수 있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은 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겨냥합니다. 개인이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곧바로 배제되지 않고, 법원이 실효성 있는 형사소추와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해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라고 해서 모두 제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될 수 있고, 형사소추를 위한 증거 사용은 그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훔친 업무일지는 어떤 기준으로 허용되었나요?

대법원은 그 업무일지가 회사 업무를 적은 문서이고, 뒷면은 문서 위조를 위해 미리 연습한 흔적이 남은 것에 불과해 사생활과 관계된 인격권의 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문서위조와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범행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절취한 것이고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얻었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개인 일기처럼 사생활의 핵심에 가까운 자료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낸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과 제출자의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남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직접 사들이기보다 그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보관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넘겨받았다면 경위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 제한이 형사재판보다 넓게 인정되지 않는 편이어서, 위법하게 얻은 증거라도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의 증명력은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입수 경위가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 수집 증거 제출 대응 순서

• 입수 경위 기록 - 자료를 받은 날짜, 건네준 사람, 지급한 대가를 적어 둡니다.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 자료 성격 검토 - 업무 문서인지 개인 일기처럼 사생활에 가까운지 나눕니다. 허용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형사책임 점검 - 장물취득 등 제출자 본인의 위험을 먼저 따집니다. 필요하면 제출 방식을 바꿉니다.
• 고소장과 함께 제출 - 고소장에 자료의 의미와 입수 경위를 함께 적어 냅니다. 압수수색 필요성도 적습니다.
• 공판 증거 대응 - 피고인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투면 공익과 사익 비교 사정을 정리해 의견을 냅니다. 판례를 함께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료가 전자기록이거나 몰래 녹음한 대화처럼 통신비밀 보호 법률이 걸리는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 자료 형태와 입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겨냥하고, 개인이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법원이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얻은 자료라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훔친 문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훔친 업무일지를 피해자가 대가를 주고 얻었더라도, 업무 문서이고 범행을 처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제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기본권 제한으로 보았습니다.
• 개인 일기도 같은 결론인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업무일지를 허용한 이유는 그것이 사생활과 관계된 인격권의 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수한 개인 일기처럼 사생활의 비밀에 가까운 자료라면 보호되는 이익이 커서 증거 허용 여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 훔친 자료를 산 사람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문제 되고,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와 제출자의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 자료를 직접 구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장소와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하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투면요?
  법원은 실효성 있는 형사소추와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피고인의 사생활 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자료가 업무 문서인지, 범행 증명에 꼭 필요한지, 입수 경위가 어떤지를 정리해 의견을 내면 됩니다. 사생활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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