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실수로 낸 불을 알리지 않고 혼자 빠져나오면 부작위 방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그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 과실로 불을 냈다면 끌 법적 의무는 생기지만, 불을 쉽게 끌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방치했다는 사정까지 있어야 방화와 같은 가치로 평가됩니다. 지금은 불을 처음 알았을 때의 불길 크기와 그 뒤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방화죄가 되지 않더라도 실화나 중과실치사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월 원룸 건물 자기 방에서 전기난로를 이불 가까이 켜 둔 채 잠들었다가 연기에 깨어 보니 이불과 커튼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M씨는 옷만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고, 다른 세입자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복도로 번져 이웃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다쳤고, 경찰은 M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M씨는 불을 끄지 않고 나온 것이 방화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을 끄지 않고 나오면 왜 방화가 아닌가요?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려면 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를 쉽게 막을 수 있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을 만든 사람이 그 위험을 막지 않으면 결과로 처벌하지만, 대법원은 그 부작위가 작위로 한 범행과 같은 가치로 평가될 때만 부작위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모텔 투숙객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잠들어 불이 난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이상 끌 법률상 의무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이 난 것을 알고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알리지 않고 빠져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을 쉽게 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불을 낸 과실 자체에 대한 책임이 남습니다.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우면 업무상실화나 중실화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사안에서도 피고인은 중실화로 처벌되었습니다.

불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중과실치사상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중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의 방화치사상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작위 방화가 될 수 있나요?

불길이 작아 물 한 컵이나 손으로 쉽게 끌 수 있었는데도 건물이 타기를 바라거나 용인하고 그대로 둔 경우에는 부작위 방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있는 건물을 불태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문제 되고, 사람이 숨지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됩니다. 그래서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크기와 끌 수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화재를 낸 뒤 부작위 방화 혐의 대응 순서

• 발화 경위 정리 - 담배, 전기기구 등 불이 난 원인과 시각을 확인합니다. 과실의 정도가 실화와 중실화를 가릅니다.
• 발견 당시 불길 확인 - 처음 불을 봤을 때의 크기와 번진 속도를 기억과 CCTV로 확인합니다. 쉽게 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한 조치 기록 - 신고, 소화 시도, 주변에 알린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정황입니다.
• 화재 감식 결과 확보 - 소방과 경찰의 감식 결과를 확인합니다. 발화점과 연소 경로가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 피해 회복 준비 - 건물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검토합니다. 과실범 처벌에서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을 낸 뒤 일부러 문을 잠그거나 소화기를 치우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방화의 고의가 문제 되어 감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사건의 방화·실화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기가 낸 불은 꺼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18조는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위험발생을 막지 않으면 결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도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사람에게 불을 끌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방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알리지 않고 나온 것만으로 방화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위 판결은 화재 사실을 알고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알리지 않고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을 쉽게 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를 부정했습니다. 쉽게 끌 수 있는 불을 일부러 방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부작위범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은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면 결과를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도 결과를 용인하고 방관해, 그 부작위가 작위로 한 범행과 같은 가치로 평가될 때 부작위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작위의무, 결과 회피 가능성, 동가치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 중실화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사는 건물 등을 불태운 사람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과실이면 형법 제170조의 실화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불 옆 난로나 침대 위 흡연처럼 위험이 뚜렷하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이웃이 다쳤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죄가 함께 성립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작위 방화가 인정되면 형법 제164조 제2항의 방화치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므로,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 불을 낸 뒤 바로 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신고와 경보는 불을 직접 끄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여서, 이를 했다면 결과를 용인하고 방관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 판단에서 유리하고, 과실범으로 처벌될 때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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