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시아버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며느리가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시아버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며느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8조가 성폭력범죄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피해 일시·장소와 그 직후 남편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고, 가족 관계 때문에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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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시댁을 자주 오갔는데, 2026년 6월 명절 모임 뒤 시아버지가 A씨를 방으로 불러 억지로 끌어안고 몸을 만졌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며 참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고소를 알아보던 A씨는 배우자의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는 글을 보고 정말 그런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원래 고소할 수 없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직계존속이므로 일반 범죄라면 며느리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제추행은 이 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보다 훨씬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으로 1촌에 해당하므로 따로 살고 있어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관계를 보고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고소 기한이 있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013년 개정 이후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의 구체성과 주변 증거가 약해지므로 결심이 서면 빨리 고소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직후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가 나중에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시댁 성폭력 고소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일시, 장소, 행위 내용,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 증거 보존 - 옷, 문자, 피해 직후 대화 기록을 그대로 둡니다. 가해자와 나눈 대화도 지우지 않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선임이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조사에 동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에 고소장을 내거나 구술로 고소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 가족 간 접촉 정리 - 가해자와의 만남과 연락을 줄이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상의합니다. 합의 압박이 오면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가 여러 번 있었거나 남편이 가해 사실을 알고도 숨기려 한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가족 간 대화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편이 반대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에게 있고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8조에 따라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는 고소할 수 있으며,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 시아버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인가요?
  친족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합니다.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혈족이라 인척이고, 촌수로는 1촌이므로 따로 살아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형이 얼마나 되나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이렇게 처벌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됩니다.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별도로 있고 증거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므로, 지난 피해라면 당시 기록과 주변 사람의 기억을 먼저 확인해 고소 시기를 정합니다.
•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시댁 다른 가족이 합의를 종용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히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이 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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