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죽일 생각 없이 여럿이 쇠파이프로 마구 때렸는데 살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죽이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려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범의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자 어떤 도구로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머리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살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상해치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동료들이 다른 조직에 납치·폭행을 당하자 보복하기로 하고, 일행과 함께 쇠파이프·각목·낫을 들고 상대가 묵는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일행은 자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다리를 내리찍었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A씨는 겁을 주려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살인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치명적 부위를 낫이나 칼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다리를 난자한 이상,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범행 도구, 공격한 부위와 횟수, 피해자의 상태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쇠파이프처럼 치명적인 도구로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면 사망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의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사망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에 모입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둘을 가릅니다.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살인죄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사망은 예견할 수 있었을 뿐이라면 상해치사입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살인죄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볍습니다.

여럿이 함께 공격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는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망을 보거나 바깥에서 기다린 사람은 직접 때린 사람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93도3612 판결에서도 망을 본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집단 폭행 살인 혐의 대응 순서

• 역할별 행동 정리 - 각자가 든 도구와 공격한 부위, 횟수를 따로 정리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람마다 판단합니다.
• 공모 범위 확인 - 처음 계획이 겁주기였는지 공격이었는지 메시지와 진술로 확인합니다. 공동정범 범위가 갈립니다.
• 부검 감정 검토 - 치명상이 어느 공격에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책임 범위와 양형에 쓰입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지, 저항했는지 확인합니다. 사망 가능성 인식 판단에 쓰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유족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격 도중 스스로 멈추고 구호 조치를 했거나 현장에서 망만 보았다면 고의와 공모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중대 강력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확정적 고의는 사망을 확실히 인식하거나 바라는 경우이고, 미필적 고의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은 살인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살인죄가 됩니다.
• 치명적 부위를 찌르지 않았다면요?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93도3612 판결은 피고인들이 머리나 가슴을 낫이나 칼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다리를 난자한 이상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도구와 공격 방법 전체를 봅니다.
• 살인과 상해치사의 형은 얼마나 다른가요?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과 제259조 제1항의 차이로, 하한과 상한이 모두 다르므로 고의 판단이 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 망만 본 사람도 살인죄인가요?
  공모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살인의 고의는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93도3612 판결에서도 망을 본 피고인 부분은 원심이 파기되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 고의는 진술로만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3조의 고의는 범행 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피해자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이 사망 가능성 인식을 보여 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을 줄일 방법은요?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유족과의 합의, 범행 뒤 구호 조치 등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을 거치면 선고형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역할이 작았다는 점은 공범 사이 형 차이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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