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국내 소주회사가 일본 회사에 넘어갔다고 말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내 소주회사가 일본 회사에 지분이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고 말한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어서 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소비자의 구매가 줄 수 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언이 허위였는지와 영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회사에 불리한 말이 돌았다고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주류 도매업을 하면서 거래처 식당 주인들에게 국내 한 소주회사가 일본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게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부 식당이 해당 소주 주문을 줄였고, 소주회사는 N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어떤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 그런 표현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썼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일본 기업이 됐다는 말은 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외국 회사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회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아니라 가치중립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 소비자가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거짓말로 매출이 줄었다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말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언론 보도나 업계 소문을 믿고 말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지급 능력이나 경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면 신용훼손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신용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분 구조에 관한 말은 보통 지급 능력이나 대금 지급 의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신용훼손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곧 부도가 난다거나 대금을 못 준다는 거짓말이라면 신용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내용 특정 -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표현 성격 판단 - 그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 따집니다. 가치중립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 허위 여부 확인 - 등기·공시 자료로 지분 구조를 확인합니다. 허위라면 업무방해·신용훼손이 검토됩니다.
• 인식 여부 정리 - 발언자가 허위인 줄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의 요건입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주문 감소 내역과 거래처 진술을 모읍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에 제품의 품질이나 위생에 관한 거짓 내용이 섞였거나 인터넷에 글로 퍼뜨렸다면 표현과 전파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쟁 업체 간 비방·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형사 고소와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어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하고,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가치중립적 표현이란 무엇인가요?
  그 자체로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를 담지 않은 사실 표현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은 외국 회사가 대주주라는 사실을 이런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형은 말한 사람이 행위 당시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신용훼손죄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13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신용은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합니다.
• 형사가 안 되면 민사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으면 민사 불법행위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로 영업에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위법성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발언과 손해의 인과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에 같은 글을 올리면 다른가요?
  명예훼손적 표현인지에 관한 판단은 같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의 기준대로 가치중립적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라면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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