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소매치기하려고 몰래 뒤따라갔는데 경범죄 불안감조성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대가 알아채지 못한 채 몰래 뒤따르기만 했다면 경범죄 불안감조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뒤따르는 행위로 상대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만 처벌하고, 대법원도 상대가 의식하지 못한 미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매치기 목적이 드러나면 절도미수 등 다른 혐의가 문제 되므로 실제로 손을 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뒤를 따라간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해서 불안감조성 범칙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A씨 일행은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가방을 멘 승객 몇 명을 골라 소매치기할 틈을 노리며 몇 정거장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승객들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잠복 중이던 경찰이 A씨 일행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와 함께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A씨 가족은 뒤따르기만 한 것도 처벌 대상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몰래 뒤따르기만 하면 경범죄 불안감조성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불안감조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뒤따르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어서, 상대가 그런 감정을 느꼈거나 객관적으로 느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 행위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대법원은 소매치기범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소매치기를 하려고 은밀히 다른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닌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를 따르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범죄도 형벌 조항이므로 문언보다 넓게 해석해 처벌 범위를 늘리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대가 알아채고 무서워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뒤따르는 사람을 알아채고 불안해했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불안감조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기나 잠복하여 기다리기를 반복하면 같은 조의 지속적 괴롭힘도 문제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경범죄가 아니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경범죄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소매치기 목적이 드러나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절도미수가 문제 됩니다. 절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서,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에 손을 뻗쳐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뒤를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기만 한 단계라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예비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불안감조성 혐의 대응 순서

• 상대방 인식 확인 - 뒤따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몰랐다면 불안감조성의 요건이 빠집니다.
• 행위 내용 정리 - 길을 막거나 말을 걸었는지, 뒤따르기만 했는지 시간대별로 적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CCTV 확인 범위 파악 - 경찰이 가진 영상이 어느 장면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손을 뻗친 장면이 있으면 절도미수가 문제 됩니다.
• 범칙금 수용 여부 결정 -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납부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다른 혐의 검토 - 반복성이 있으면 지속적 괴롭힘이나 스토킹범죄가 검토됩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람을 여러 날 따라다녔거나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면 수사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경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뒤따르기만 해도 범칙금을 내야 하나요?
  상대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뒤따르는 행위로 상대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99도2034 판결도 상대가 의식하지 못한 미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통고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불안감조성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불안감조성을 포함한 각 호의 행위를 이 범위에서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경범죄와는 형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 소매치기하려고 뒤따른 것도 절도미수인가요?
  뒤따르기만 했다면 보통 절도미수가 아닙니다. 절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예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주머니에 손을 뻗쳐 겉을 더듬은 때에는 착수를 인정했지만, 기회를 엿보며 따라간 단계는 그에 이르지 않습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소매치기를 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상습성이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인원과 상습성이 모두 요건입니다.
• 상대가 따라온다고 느꼈다고 진술하면 끝인가요?
  그 진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9도2034 판결은 상대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거나 객관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였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아챈 시점, 거리, 말이나 행동의 유무를 영상과 대조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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