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상대방이 선서 없이 한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쌍방폭행처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156조는 증인에게 신문 전 선서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공판조서에서 상대방 진술이 피고인 신문인지 증인신문인지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법정에서 나에게 불리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바로 반박 증거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 없는 진술은 처음부터 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와 N씨는 2025년 10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서로 밀치고 때려 쌍방폭행으로 함께 기소됐고, 2026년 3월 같은 법정에서 병합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판에서 M씨는 피고인 자리에서 선서 없이 N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N씨는 M씨의 이 진술이 자신의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왜 선서가 필요한가요?

쌍방폭행처럼 서로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은 상대방 사건에 대해서는 제3자, 즉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은 이런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진술을 내 사건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선서를 받은 뒤 신문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서한 증인으로 진술하면 그 증언은 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자기가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쌍방폭행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양쪽 모두의 처벌과 연결되므로, 상대방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거짓으로 증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같은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절차가 일시적으로만 분리된 경우에도 증인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절차의 병합과 분리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도 법원이 절차를 분리해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리 결정이 있으면 증인신문에 대비한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공동피고인 진술 대응 순서

• 공판조서 확인 - 상대방 진술이 피고인 신문인지 증인신문인지 확인합니다. 증거능력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선서 없는 진술과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증거조사 단계에서 밝혀야 합니다.
• 절차 분리 여부 확인 - 법원이 소송절차를 분리하는지 확인합니다. 분리되면 상대방이 증인이 됩니다.
• 반대신문 준비 - 상대방이 증인으로 나오면 경위의 모순을 묻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씁니다.
• 객관 증거 확보 - CCTV 영상, 진단서, 112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진술보다 결론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인 사이에 공모 관계가 문제 되거나 절차 분리 후 증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공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쌍방폭행 등 공동피고인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가 안 되나요?
  내가 증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목록에 일괄 동의하지 말고 조서마다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 상대방을 증인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나 피고인이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소송절차를 분리하거나 증인으로 채택해 선서를 받은 뒤 신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는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선서 후 진술해야 내 사건 증거가 되고, 그때부터 반대신문 기회도 생깁니다.
• 상대방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자기가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질문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이를 정하고,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쌍방폭행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본인 처벌과 연결되어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 상대방이 증인으로 거짓말하면 처벌되나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범이면 같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나요?
  같은 소송절차에서는 될 수 없고 절차가 분리되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 지위에 있어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 법원이 절차를 분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막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소송절차의 병합과 분리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분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분리 결정이 나면 상대방 증인신문에 대비해 반대신문 사항과 객관 증거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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